화성시연구원은 4월 ‘화성이슈리포트 제8호’를 발간했다.
화성이슈리포트 8호에서는 화성시 초저출산 현황과 대안에 대한 주제를 다뤘다.
화성시 초저출산의 원인은 청년세대의 고용·주거·보육 불안이라고 강조하며, 가용 예산을 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대증적이고 임시변통적 정책을 지속한 것이 정부의 저출산정책 실패의 핵심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화성시의 초저출산 대책으로 ▲첫째, 둘째 자녀에 집중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첫째 자녀 50%, 둘째 자녀 100% 보육료 지원 및 자녀안심보험 자동가입 추진 ▲자녀 출산과 연계한 청년세대 주거비 지원 대폭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연구원은 100만 화성특례시의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화성시의 주거 현황으로 화성시 주택보급률은 93%로 주택의 양적 부족 상태와 주거복지 정보 접근의 한계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제도 접근의 제한성, 외국인노동자의 불안정한 주거환경 노출과 비도시지역 내 집중된 노후주택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에 대한 우려 등을 설명했다.
이에 따른 화성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과제로 ▲주거복지기본계획(2026~2030) 수립 ▲주거상향(housing-shift) 프로그램 및 ‘화성형 최저주거기준’ 도입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보조 ▲주민자력 노후주택 개선 및 범죄예방설계 적용을 제안했다.
화성이슈리포트 제8호는 화성시연구원 홈페이지 및 화성시청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211&item=&no=4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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