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먼저 한 가지 커밍아웃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승미소와 나선님이 지금 Smart Money(가제)란 글을 지난 10월 부터 집필하고 있습니다. 1월 5일이면 대부분의 글을 마무리 하고 빠르면 2월초에는 책이 발간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을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올리는 내용은 그 책에 나와있는 일부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밀어부치려는 특정 세력이 있어 긴급하게 올려드리니 이해바랍니다.
“정보 없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이 사회적 삶 속에서 영위하는 모든 행동들은 경제적 가치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글을 쓰는 것도, 독자 여러분께서 제 글을 읽는 것도 궁극적인 것은 경제적 가치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경제 활동은 매번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항상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이런 기회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은 가치의 극대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때마다 우리는 관련 선택과 관련한 정보 탐색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의 양에 따라 우리가 지금 행하는 선택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싸움이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 일반인들은 이런 대부분의 정보를 신문과 방송, 즉 언론에 의지합니다. 우리가 오랜 삶 속에서 언론은 항상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화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이 가장 믿을 수 있을 것이란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미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론이 특정 집단, 특정 세력에 의해 길들여지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정보를 한 방향으로 몰아간다면 우리 사회에, 우리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2008년 12월,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달에 한국 사회의 화두는 한나라당이 밀어 부치고 있는 “미디어 관련 법”입니다.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2008년 내에 국회를 통과 시키려 하는 미디어 관련 법안의 핵심내용은 신문과 재벌의 지상파 진출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즉, 삼성, LG 등의 대기업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거대 신문 재벌들이 MBC, KBS 등의 지상파 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논리는 우리보다 앞선 경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라는 논리인데 이게 사실일까요?
위 표에서 보시면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신문과 방송 등의 겸영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가장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미국 부시 정부에서도, 한겨레 신문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2007년 말 연방통신위가 낸 전국 20개 대도시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안이 부시 정부하에서도 무산됐다고 합니다. <폭스뉴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을 소유한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의 여론 독과점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은 결국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 당선자가 주도하여 2008년 5월 상원에서 완전 무효화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신문과 방송을 겸업하여 신문과 방송을 아우르는 미디어 그룹의 탄생에 대하여, 이를 관철시키려는 세력과 이를 막아내려는 세력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것일까요? 산업계에서는 동일 관련 업종에서는 거대기업을 탄생시켜 기업경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영활동인데, 언론에서는 왜 산업계와는 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만약 한나라당, 일부 재벌 및 조.중.동 3개 신문의 뜻대로 거대 미디어 그룹이 탄생한다면, 신문·방송·통신의 결합으로 한국의 주요언론이 소수의 자본가 및 미디어 세력에게 집중되면서 여론 독과점을 심화하고, 이를 통하여 “언론이 이윤 수단으로 전락하여 언론 고유의 비판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이런 모습은 한국의 신문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언론은 조선.중앙.동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경영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으며, 특정 광고주에게 가끔은 신문 기사의 방향성까지 간섭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기능이 거대 세력에게 통합된다면 우리의 사고방식은 은연중에 길들여 질 수 있고, 다양성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의견의 다양성이 존재할 때 보다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기득권에서 벗어나면서 독점적인 집단에서 독립된 의견을 내는 언론이 우리들 삶과 경제적 판단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MBC를 포함한 언론노동자 조합원 여러분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세요.
그들이 지키려 하는 것은 가치있는 삶,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울하지만 역사는 발전한다는 사실을 믿는 상승미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