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루 이틀의 주식시장 상승으로 많은 것이 바뀐 것처럼 역시나 언론에서 분위기를 모아 갑니다. 마치 주식시장의 상승이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경기침체가 끝낼 것처럼 바람을 잡고 있으나 경기침체시의 주식시장은 6개월 선행이니 하는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주식시장 상승이 이번 경기침체의 근본 원인을 해소시킬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침체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제글을 읽어온 분들이라면 다 아실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너무 많은 빚에 대한 채무불이행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능력 이상의 소비를 위한 과대 생산,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정부(전세계 정부를 총칭합니다. 한국 정부만을 말하는 게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오해 마세요~)의 잘못된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첫번째, 두번째에 대해서는 여러번 말씀 드렸던 바 오늘은 세번째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침체를 다루는 언론의 화두는 경제성장률 예상치 일겁니다. 경제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전년도 보다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를 수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때 사용하는 지표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이후 GDP)입니다. GDP가 마이너스 성장률이네, 플러스 성장도 자신없다는 일부 정부관계자의 말은 곧 전년도보다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세계 모든 정부는 이 GDP를 올리기 위해 최근 신뉴딜이니, 녹색 뉴딜이니 하면서 정부 재정을 동원하여 생산을 유발하고, 이를 통하여 고용 회복,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GDP의 한계는 그것이 어떤 생산이든 별로 관여치 않고, 효율성이나 해당 생산물이 미래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에 상관하지 않고, 국내에서 투입되는 자본으로 인한 생산물 그 자체에 대한 사실의 수치에만 국한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세금으로 확보된 정부 재정이 폭탄같은 생산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무기를 만들어 바로 폭파시킨다 해도 국내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GDP에 플러스로 잡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세계 각국은 일단 경기침체를 벗어나고 있다는 구체적 수치확보를 위해 GDP에 대한 발 빠른 행보를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빠르게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한계 기업이든 부실기업이든 계속적인 생산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을 엉뚱하게 쓴다면 경제 회생은 그만큼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나라가 한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수 개월전 이미 사망한 AIG에 대해서 27B$ 구제금융을 발표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제금융은 1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정부가 그렇게 AIG에 집착하는 이유가 골드만삭스와 JP모간이 AIG의 CDS(Credit Default Swap)에 엄청 투자를 해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눈먼 돈이 고용이나 소비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닌 특정 기업의 손실을 막기위해 사용되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GM과 GMAC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GMAC은 GM자동차의 구매자에게 할부금융을 지원하는 캐피탈 회사였는데 최근 은행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FRB의 직접 지원을 받게되는 모양입니다. 이에 따라 GM의 위기가 끝나가는 것이란 여론과 함께 몇 일 주식시장의 상승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GM이 힘든 이유가 GMAC의 돈이 없어 할부금융 프로그램을 가동 못한것이 아니라 미국차의 경쟁력이 나빠서 팔리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왜곡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즉, GM이 살기위해서는 결국 GM이 연비를 개선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소형차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면 현재 과잉생산되는 차량을 수십퍼센트이상 할인판매하고, 생산도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생산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배운대로 수요와 공급곡선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은 전혀 통하지 않는 이야기지요. 즉, 나쁜 기업은 생산된 것을 폐기처분해서라도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가격이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결국 정부이며, 그 정부의 돈은 우리들의 세금이었던 것이지요.
만약 생산이 줄게 되면 그토록 정부가 올리기를 원하는 GDP가 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 시민의 세금으로 차를 계속 만들게 하면서 결국 할부회사인 GMAC에 0%로 자금을 공급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를 두고 현지에서는 결국 정부가 Sub Prime Auto Loan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GMAC, GM 그리고 정부는 더 이상 차가 팔리지 않는 현실을 경쟁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다면 다시 차가 팔릴 것이라는 엉뚱한 발생을 하고, 그동안 자동차 할부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FRB는 세계최대의 자동차 Dealer가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의 정부가 GDP를 올리기 위해 재정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단기적 수치에 집착하게 되면 잠깐 동안 반짝하는 성장세를 뒤로하고 더 커다란 하락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제 정부가 3월에 경인운하를 2조원이 넘는 예산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4대강 정비사업에 14조원을 투자한다고 하고 있구요. 그리고 최근 건설업체와 조선업체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결국 GDP라는 숫자에 집착한 나머지 아무리 부실기업이라고 해도,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만드는 것도, 수요 이상의 배를 만드는 것 자체도 GDP에 계상되는 한계가 있어 용두사미로 끝날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결국 반짝하는 효과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치밀하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더 건강한 경기회복을 추구할 것이냐에 대한 압력은 우리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