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국가가 엄청난 경기부양을 하니, 우리도 당연히....
마치 모든 국가가
경기부양을 위하여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식으로 뉴스가 나옵니다.
이러한 자료를 보면
모든 선진국이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고,
우리도 당연히 이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 독일 VS 영국, 프랑스
하지만, 독일은 예외입니다.
그런데 왜 기사에는 엄청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쓴다고 나올까요?
1) 경기부양책의 기간
각 유럽의 경기부양책입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보실 것은 독일의 시행기간입니다.
다른 국가는 2008 또는 09년~10년
즉 2~3년간의 경기부양책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2009년~12년
즉 4년간의 경기부양책입니다.
독일은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GDP 대비 재정수지를 비교하면
독일과 다른 국가의 운영철학이 다름을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은 2009년 -0.9로 나옵니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등은 -3.0%를 넘어서고 있으며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독일은 경기부양책도 소극적으로 내놓고 있으며,
재정적자 또한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영국 등 다른 국가는
재정적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경기부양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독일은 경제가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3. 유럽 주요국 경제성장률
위에서 보시다시피
독일은 2009년 -0.8% 성장하여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우리와 비슷한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이므로
이번 세계 경기 침체에서 많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우리는 그렇게 무서워하는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재정수지도 균형재정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는 오히려 사용할 실탄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많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4. 빚으로 빚을 막을 수 없다!
독일 피어 스타인브룩 재무부장관입니다.
피어 스타인브룩 재무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 피어 스타인브룩 독일 재무장관 역시 영국 브라운 총리가 추구하는 정책을
"아둔한 케인즈주의"라고 지적하며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며 결국 다음 세대에 막대한 부채를 안기게 될 것"고 비판했다."
독일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터진 문제를
빚으로 막는 것은 아둔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쉽지요?
화폐를 찍어내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버블 성장한 것이 터지는 지금 시기에
버블을 또 일으켜서 경제를 살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감내하고
후대에 부채를 떠넘기는 짓은 하지 않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5. 누가 잘 하는 것일까요? 저는 독일의 손을...
누가 잘 하는 것일지는
가봐야 알겠지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독일의 선택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독일의 정치인이
더 상식적이라 생각합니다.
빚으로 터진 버블을 빚으로 막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고,
경제의 자연복원력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 이것 저것 따져보고 해도 좋으련만...
물론 저는 독일이 미소를 지으리라 생각하지만,
누가 최후의 미소를 지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독일 VS 영국, 프랑스.....로 나뉘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소한 두 가지 개념이 상존하고 있으니,
이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양호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수지의 양호함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 경기부양에 나서려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것도 다 피같은 세금입니다.
또 재정적자가 깊어질수록 모두다 다음 세대의
부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11월 뉴스 중 한 부분입니다.
계류중인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재정수지적자는 200조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 기사 중 일부입니다.
이는 다 다음 세대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다만, 국민들은 잘 모르는 방식인 세금을 통해 걷을 뿐입니다
결국 빚은 빚이고,
누군가는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무조건 세계가 이렇게 하니
우리도 빨리 해야 한다고 할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책은
너무 한 쪽만 보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
우리 사회에서
한국의 피어 스타인브룩의 등장을
바라는 것은 무리일까요?
최소한 이런 주제로
진지하게 토론하는 시간이라도
가지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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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왔습니다.
저는 연말 잘 쉬고, 가족과 잘 지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