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골칫거리 ‘봉담지하차도 방음터널’ 민원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동

지하차도 개설로 한 번, 방음터널 설치로 또 한 번 ‘이중고’에 살길 열어 달라 호소

 

봉담읍 수원 방향 봉담지하차도 방음터널(동화리 구간)과 관련 상가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1년여가 지나고 있음에도 화성시의 적절한 회신이 지지부진하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현장에 출동했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진선이 조사관은 동화리 주민들의 민원 현장인 봉담지하차도 구간에 설치된 방음터널 현장에 나와 화성시 도로관리과 관계자, 상가 대표들, 이장 및 부녀회장, 주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을 둘러봤다.

 

1시간여 동안 진 조사관은 LH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실제 관리를 맡고 있는 화성시 도로관리과 관계자로부터 지하차도 방음터널 민원에 대한 입장과 지하차도 개설 당시와 방음터널 설치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동화리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청취했다.

 

주민들은 한발짝도 진전이 없는 화성시 도로관리과의 방음터널 민원에 대한 입장에 ▲인터체인지가 가까이 있어 속력제한(50Km)으로 지하차도 시설 전보다 소음이 크지 않다. ▲반대편 주공아파트는 거리도 멀지만 측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으로 소음영향이 적다. ▲서울/수원 가는 우회도로가 2개(왕림 및 봉담지구)나 생겨 통행차량이 이전보다 적다. ▲주위 편의시설(치과, 소아과, 빵집)하나없는 불편한 상황에서 지역발전 저해에 따른 외지인구 유입의 어려움 ▲고속도로, 고속화도로에나 존재하는 시설로 환경 비교 ▲과잉보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반대를 구실로 삼을 것이 아닌 냉정한 소음 평가를 통한 합당한 민원 해결 ▲현재 대로변 상가 부지가 방음터널로 인해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건물이 들어서면 그 자체가 이면 지역의 방음벽 역할을 하고 지역도 발전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등 상가 대표들은 물론 이장과 부녀회장, 주민들이 나서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날 상가 대표는 “장사하는 사람들 앞을 막아놓으니 영업을 못하겠다 하고, 건물주들은 매각하려고 하지만 그도 안되고, 토지주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라며 “지역주민들과 이장, 부녀회장도 나와 왜 이 지역만 죽이려 하느냐며, 봉담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는 동화리에 발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도 주워야하는데 너무 무심하다”고 화성시를 향한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화리는 수원에서 화성시로의 첫 진입로이자, 봉담읍으로의 첫 관문인 지역으로 방음터널은 도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으며, 당초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이었다면 구조물 설치보다는 장안대학교 방향이나 봉담읍사무소 앞처럼 구조물물 설치하지 말거나 중앙분리대 형태로 복개했어야 했다”면서 “10여 년 전의 교통영향평가를 최근 적용해 이같은 사단을 낸 LH나 실시설계 당시 기부체납을 받을 것을 예상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관리권을 맡아 200명이 넘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법이 어쩌구 저쩌구’ 매미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 화성시도 똑같은 기관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 끝까지 가볼 예정”이라고 분통을 떠트렸다.

 

한편,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현장 방문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동화리 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따른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조사관이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신청인과 관계행정기관에 처리결과를 통지(시정조치 권고, 개선권고, 의견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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