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오산, 용인, 구리 등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과밀학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일명 ‘과밀학급 방지법’이 추진됐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이 추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안민석)’은 교육계 최대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급당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목표를 수립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수립·고시하며, ▲매년 학교급별 기준 이행 현황을 조사·점검 및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경기도 전체 5만7125학급 중 과밀학급은 1만6153학급(28.3%)이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과밀학급 대책을 발표했던 2021년 과밀학급 39.3%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데, 현재 경기도 초등학교 3민658학급 중 3373학급(11.0%), 중학교 1만2994학급 중 8531학급(65.7%), 고등학교 1만3473학급 중 4249학급(31.5%)이 과밀학급이다.
향후 신도시 개발이 예정이어서 과밀학급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교육계는 공교육의 질 높은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며,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은 권인숙·김상희·김용민·김주영·류호정·송옥주·심상정·안민석·윤후덕·이원욱·이용우·이탄희·임종성·전용기·정성호·정춘숙·조정식·최종윤·한준호·홍정민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경기도 과밀학급 해소 방안 토론회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두 차례 진행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모임을 제안한 안민석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미래교육과 교육 여건에 직결된 문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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