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반대위원회, 30일 화성시청 앞에서 ‘사업 백지화’ 촉구 집회 열어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반대위원회(위원장·김덕수, 이하 반대위)는 30일 화성시청 앞에서 어천공공주택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반대위는 유인물을 통해 “어천지구는 6년째에 접어든 지구단위사업지구로 국토계획법 제26조1항에 의하면 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면 5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는 법규가 있음에도 억지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LH가 2018년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나 보상기준을 정하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으로 5년 실효기간을 둔 것은 주변환경 변화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요인에 사유재산 침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라면서 “5년이 지난 지금 현 시세 보상도 부족하다”는 주장과 함께 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백지화를 촉구했다.

 

또한, “KTX 선로 연장사업으로 인해 공공주택지구 사업 면적이 줄어 국토부 사업승인을 받은 면적과 계획되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LH가 사업계획도면을 변경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승인받은 계획도와는 전혀 다르게 바뀌고 있으며, 꼭 해야 하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은 하지 않고, LH와 몇 명이 비밀리에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이들 주민들은 “자족시설부지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으며, 정관예우 등 비리의 온상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은 의구심이 더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화성어천공공주택지구사업에 문제점이 많다”며 “불만이 많아 사업의 전면 백지화 상태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이 새롭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수익이 분배되어 예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배당되고 있어 주민생계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데, 어천지구가 들어서면서 살던 곳을 떠나면 그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주민들에게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지만 화성시나 LH 모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도 설명했다.

 

이처럼 주민들은 “사업 전면 백지화만이 살길”이라며 “소수의 이득만 챙기는 사업보다 평생 삶의 터전을 지켜온 토지주와 상생 개발로 LH 강제수용이 아닌 공평한 환지방식 개발이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의 민영화 개발 등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보장되지 않으면 LH사업이 백지화되는 날까지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item=42&no=43186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반대위원회, 30일 화성시청 앞에서 ‘사업 백지화’ 촉구 집회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