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화성시 생활폐기물 대행 총체적 먹통…계약 잉크도 마르기 전 “예산 더 달라”

화성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확대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금 “돈이 부족하다”는 청소용역업체들의 아우성이 들린다.

 

작년 말 예산 694억원, 차량 190대, 인력 540명까지 늘리며 ‘대응 완료’를 외쳤던 시 행정은 예견된 참사를 막지 못했다.

 

오히려 예산은 ‘밑 빠진 독’처럼 쏟아붓고, 행정의 감시 기능은 껍데기만 남았다.

 

청소업체들은 “예상보다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감당이 안 된다”고 울상이다.

 

문제는 이들이 스스로 계약서에 명시된 ‘적정 인력·장비 유지’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과업지시서엔 명백히 의무 조항과 함께 계약금 감액, 계약 해지 등 페널티 조항까지 명시돼 있음에도 시는 단 한 번도 제재하지 않아 계약은 있었으되, 감시는 없었다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행정의 무책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자원순환과(허가)와 환경지도과(관리)가 분리된 구조 속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이원화’된 행정 구조는 철저한 감시 부재를 낳았고, 그 틈을 타 업체들은 의무 불이행을 지속해도 제재받지 않는 무풍지대에 안착했다.

 

계약서도, 과업지시서도, 시민 혈세도 그저 종이조각일 뿐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가 아무 제약 없이 다시 선정됐다는 점이다.

 

감점·배제 조항은 있으나마나, ‘봐주기’ 혹은 ‘정치적 유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신규업체가 ‘바지사장’ 명의라는 구체적 제보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가 과업지시서 하나 열람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행정의 투명성은 사실상 실종 상태다.

 

민원이 쏟아지고 있어도 시의회와 경제환경위는 ‘남의 일’인 듯 조용하며, 정치와 행정, 업체가 손잡고 책임은 서로 미루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제 화성시는 선택해야 한다. 또다시 “예산 지원 검토 중”이라는 한가한 소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계약 이행 감시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위반 시 철저히 제재하는 ‘진짜 행정’을 보여줄 것인가.

 

더는 땜질 행정, 먹통 행정으로 시민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