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권칠승 의원, 규제 무풍지대 ‘PG(Payment Gateway)社’ 수수료 문제 지적…카드 수수료보다 높지만 자영업자 보호대책은 빠져 있어

화성시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병)이 PG사의 최근 3년간 전자결제 수수료 수익이 6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PG(Payment Gateway)사는 전자 상거래시 판매자가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지 않고도 인터넷 전자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불 대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권칠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PG사 전자금융결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위 10개사의 판매금액은 2018년 91조7390여 억원, 2019년 116조1850여 억원, 2020년 상반기 69조8410여 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금액 증가로 PG사의 전자금융 결제 대행 수수료 수입 역시 2018년 2조970여 억원, 2019년 2조4830여 억원, 2020년 상반기, 1조5450여 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상위 10개사의 수수료율은 0.2% ~ 2.8%로 평균 수수료율 2.2%로 카드사 수수료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네이버파이낸셜(舊 네이버 페이)’과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은 PG사 중 가장 높은 수수료인 2.8%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 회사가 최근 3년 동안 거두어 들인 수수료만 네이버 파이낸셜은 1조1210여 억원, 우아한 형제들은 3630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카드수수료와 더불어 카드 수수료보다 비싼 PG사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상황이다.

 

또한, 카드사의 매출정산 주기는 2일임에 반해 PG사들은 판매금액 정산 주기는 평균 4.3일, 업체에 따라 7일인 곳도 있어 판매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사의 경우 정부와 정치권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결제 수수료 인하 및 면제 등 지원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왔으나, PG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표준약관은 물론 수수료나 판매금액 정산 등 가맹점이나 영세 판매업체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권칠승 의원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다”며, “비대면 거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과 수수료, 결제정산 등 규제밖에 있는 PG사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