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기본법·양곡관리법 개정 통해 국가 푸드플랜 실행 기반 마련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 수립과 공공급식을 연계한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이른바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화성 갑)은 8일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공공급식 대상에 대한 정부관리양곡 무상·할인 공급을 가능케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축산물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이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과 지자체 학교급식 지원 확대 등 농산물 운송거리 단축과 지역농산물 판로 보장..

송아지유통명령제·단지 운영·생산비 보장·출하장려금 근거 마련 등공공급식 축산물 목표소비량 공개, 홍보 비롯한 정책 수립·시행도 지원 이렇다 할 보호장치 없이 장기 불황에 반복해서 노출되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축산법 개정안, 이른바 ‘축산경영안정법’이 발의됐다. 7일 송옥주 국회의원은 ▲사전에 쇠고기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송아지가공(유통)명령제 실시 ▲번식 가족농을 위한 송아지생산단지 운영 ▲생산비 보전을 위한 가축경영안정사업 실시 ▲수급조절정책에 따른 조기 출하 때 도축 장려금 지급 ▲학교·군 급식용 축산물 공급 체계 구축과 같은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공급과잉이 닥칠 때면 암소 도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지만 이미 자라고 있는 송..

화성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은 지난달 30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에 따른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원 순환 관계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재활용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과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간담회에는 화성상공회의소 안상교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10명이 참석해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자원 순환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며, “기업들이 순환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협력 방안..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화성 갑)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4에이치 활동 대상을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확대하고, 지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서 학교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4에이치 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해 기후위기와 미래농업에 대한 어린이 조기 교육과 우리 농촌·농업을 이끌어 가는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이란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의 인격 도야와 협력심·책임감을 기르는 학교4에이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나아가 학교4에이치 활동 강화를 통해서 농업·환경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해당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은 29일 교육감 선거권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에 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은 해당 지역 교육감에 대한 선거권이 있다. 그런데, 16세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가입해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은 없는 상황이다. 청소년이 민주주의 사회 주권자로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화성특례시의회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영주차장과 화성시 산하기관 부설 주차장 등 옥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차양시설·비가림막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는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장철규 위원장은 지난 2월,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 59개 지상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 223면 중 비가림막이 설치된 곳은 극히 드물다”며, 문제를 공론화해 3년 내 단계적 설치 방안과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시 비가림막 ..

국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유치’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표현이다. 이에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교육계와 사회 각계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더욱이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에서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 역시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25일 ‘유치원’을 ‘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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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권역별 지역상권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임채덕)’가 24일 화성특례시의회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임채덕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미영·김상수·유재호·이은진·이해남·장철규·차순임 의원이 참석했으며, 용역사의 과업 추진 방향 및 추진 일정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임채덕 대표의원은 “화성특례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특례시 권역별 지역상권 활성화 연구회’는 임채덕 대표의원을 포함해 총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성특례시 내 지역별 상권의 특성과 문제점을 ..

화성특례시의회(의장·배정수)는 24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조례안과 예산안을 비롯한 총 27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며 본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는 의회사무국장의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의결, 예산안 의결까지 다양한 의정활동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재정 관련 안건이 다뤄졌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총 3조207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의결됐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총 25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대표적으로는 ▲화성시의회 회의..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委·화성 갑)은 지난 19일 ‘공항시설법’과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29 여객기 참사’에서 드러난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와 조류 서식지 보호의 제도적 미비, 공항개발 과정의 환경안전 공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입법으로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정책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12·29 여객기 참사’는 항공기가 조류와 충돌하며 인명 피해 위협을 초래한 사건으로 공항개발 시 생태위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바 있다. 개정안 중 ‘공항시설법’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조류충돌 ..

‘식품위생법’ 개정 통해 조리음식까지 GMO 원료 표시 의무화 추진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화성 갑)은 가공식품과 음식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 (GMO)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일명 GMO감자 완전표시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GMO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 가공식품은 물론 조리된 음식에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유럽·대만처럼 GMO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임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식점 식재료까지도 GMO 표시 의무 대상으로 확대했는데, 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된다. 현행법은 GMO 원료를 사용해도 가공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이 일정량 이하로 남으..

성공적인 개최 축하 및 선수단·5000여 관중에게 환영 인사 전해 화성특례시의회(의장·배정수)는 19일부터 20일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한국·태국 여자배구 올스타 슈퍼매치 화성대회’에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국내외 선수단과 5천여 관중에게 뜨거운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슈퍼매치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위영란 의원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20일 시구 행사에 참석한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슈퍼매치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한-태국 간 우호 교류를 더욱 굳건히 하고, 화성시를 세계적인 스포츠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성시에서 세계적인 배구 경기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

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임채덕)는 제241회 임시회 일정을 마친 직후인 지난 18일 관내 지역경제 및 환경 관련 위·수탁 사업 현장과 공공 처리시설을 방문해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회는 첫 일정으로 화성시상공회의소와 수출업무지원센터를 방문해 ▲상공회의소 운영 현황 ▲화성시 지역경제 현황 ▲수출업무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주요 사업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방문한 위원들은 2024년도 주요사업 실적과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17일 궁평항, 마도면, 봉당읍 일대에서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이 보유한 장비 및 물품 현황을 담당 부서와 함께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행정안전부와 화성특례시가 자율방재단의 장비 및 물적 자원을 상시 관리하도록 지침을 두고 있는 가운데 재난 발생 전 예방적 점검과 교육,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준비의 중요성이 강조된 데 따른 것이다. 송선영 의원은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소 장비와 물품이 제대로 관리되고,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장비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매뉴얼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담당 부서에 제시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방재단이 보유한 각종 장비의 현황과 관리 실태,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이계철)는 지난 14일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화성시 진안동에 위치한 ‘병점복합타운 주차타워’와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병점복합타운 및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는 화성시가 병점·동탄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비 664억원과 국·도비 38억원 총 702억원을 투입해 건립 중으로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한 주차타워 중 최대 규모다. 병점복합타운 주차타워는 진안동 946-6번지 일원에 지상 4층 규모로 예산 275억원을 들여 주차 면수는 313면을 추가로 확보한다.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는 송동 724-1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시비 419억원과 국비 8억원 등 427억원을 투입해 주차..

화성특례시의회(의장·배정수)는 16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공감 체험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됐으며, 화성특례시의회 대부분의 의원들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의원들은 화성시청과 화성시의회에서 직접 휠체어를 타거나, 안대를 착용한 채 지팡이를 짚고 걷는 등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체험함으로써 평소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을 몸소 체험,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체험에 참석한 의원들은 “직접 체험을 해보니 장애인이 일상속에서 겪는 불편함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며 “화성특례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제도적·정책적 뒷받..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16일 제241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과 도시기능 회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인 공간 정비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

화성특례시의회(의장·배정수)는 1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원 34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의정활동의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기념식은 개원 34주년을 기념하는 현수막 앞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기념 영상 상영, 기념사,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의정회 임원, 국장단, 집행부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다수가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배정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1991년 출범 이후, 화성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걸으며 지방자치의 전통을 쌓아왔다”며 “이제는 특례시로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지만,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장은 “..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4일까지 10일간의 공식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해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다양한 의정 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등 10건이 발의됐고,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의견청취 4건, 보고 1건, 예산안 2건이 제출되는 등 총 2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어 본회의 안건으로는 회기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화성특례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15일 화성특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 입법 추진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별위원회 김영수 공동위원장은 결의문 발표를 통해 “지난 3월26일 경기도의회 문병근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화성시와 수원시의 지역 간 갈등을 심각하게 부추기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선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서 정흥범 공동위원장 역시 결의문 발표를 통해 “그동안 경기도와 도의회는 경기국제공항 추진 시 수원 군공항 이전은 배제하겠다고 명시해 놓고, 군공항 이전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해 수면 아래에 있던 수원 군공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며, 이는 경기..

풍도, 육도, 국화도, 입파도에 생활필수품 운송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풍도, 육도, 국화도, 입파도 등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 생활필수품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섬 지역에 대한 생활필수품 운송비를 지원하긴 했으나 예산 전액을 국비에 의존해 왔고, 품목도 유류와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 난방 연료에 한정됐었다. 박명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섬 지역 주민들에게 식료품, 의복, 위생용품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필수품 운송 ..

국회 농해수위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갑)은 15일 “정부가 최근 미국산 감자 수입 지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세계 최대 감자기업 ‘심플롯(Simplot)’의 국내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유전자변형(GMO) 감자에 대한 위해성 심사를 마치고, 미국 11개 주에 대해 조건부 수입 절차를 밟고 있다. 기존 3개 주(아이다호·오리건·워싱턴)를 포함해 총 14개 주로 수입 허용지역이 확대된 셈이다. 송 의원은 “추가로 허용된 11개 주 가운데 10곳에 심플롯 가공공장과 영농컨설팅 매장(SGS)이 밀집돼 있다”며, “심플롯이 국내 수입감자 시장을 사실상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수입 확대 시점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방미 일정과 겹치는 점도 눈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산불확산예보와 대형산불예보를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갖춘 드론을 이용한 실시간 산불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갑)에 따르면 올 3월22일 경북 의성군과 2022년 3월4일 울진군을 시작으로 산불이 크게 번졌지만 정작 국가산불예보시스템의 산불확산지수와 대형산불예보는 산불 발생과 확산을 제대로 감지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  이는 국가산불예보시스템의 일일산불위험예보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의성군을 포함한 경북 내륙지역에 대해 위험등급 ‘높음’(산불위험지수 66~85)으로 분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가산불예보시스템의 산불확산지수(㏊/시간)를 보면 경북 의성군은 올 3월 한달동안 가장 낮은 산불 ..

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임채덕)는 지난 9일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부서의 주요 안건보고를 청취하고, 관련 조례 개정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위원회는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2025년도 사회적경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와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검토를 진행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화성시 재활용 폐기물 처리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재활용 폐기물 처리시설 2개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현장 활동에는 임채덕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진 부위원장과 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의원과 관련 부서장 및 시설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위원들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화성특례시의회(의장·배정수)가 10일 화성시 다원이음터에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5차 정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화성특례시의회가 주관한 정례회의로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고양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례시의회의 위상과 협력 의지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날 회의에는 ▲제24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행정안전부 관계자 면담 결과 등을 보고했고, ▲제24차 회의록 승인 ▲제26차 회의 개최지 결정 등을 논의하고, 특례시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국회 방문 협의안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함께 다뤘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화성특례시의회가 지역과 국가를 연결하는 중심 의회로 ..

경기도 체육인에게 지속적인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진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결과, 신청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다소 제한적이었다”며, “이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에서 소외된 체육인에게도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인 지원 및 체육 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인’의 정의..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화성시 나)과 송선영 의원(국민의힘·화성시 가)은 8일 팔탄면 구장리에 위치한 화성시새마을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직 운영의 현실과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화성시새마을회 지도자 및 회원 50여 명과 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를 주최한 조오순·송선영 의원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자발적 운영 및 활동 지원 ▲교육‧간담회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환경정비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신규사업 확대 ▲회의 참여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 내용을 공..

화성시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화성 정)은 오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이버렉카, 이제는 숨을 수 없다:사이버범죄 수사 대응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허위조작 정보 및 악의적 콘텐츠 유포에 따른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수사 대응과 피해자의 신속한 법적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을 중심으로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왜곡된 편집, 허위사실 유포의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대해 유튜브 모회사인 ‘구글’측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법적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

화성특례시의회(의장.배정수)는 2일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탄 분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역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새 거점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명미정·김상균 의원과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청소년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동탄 분소 개소는 단순한 공간의 확장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손을 내미는 실천적 약속”이라며,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에 개소한 동탄 분소는 동탄 권역에서 화성시 전체 청소년 상담 수요의 약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