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학생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쉽게 범죄에 유혹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갑)이 교육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과 학교 밖 범죄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령 인구 감소로 전체 초·중·고 학생 수는 2018년 558만4249명에서 2022년 527만5054명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오히려 학업중단 학생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5년 전체 학생의 0.94%(5만2539명)였던 학업중단 학생은 2019년 0.96%(5만2261명)이었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등교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소폭 감소했지만, 2022년 5만2981명이 학업을 그만두면서 전체 학생의 1%가 학업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에는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이 역대 최대인 1.9%(2만3981명)로 나타났다.
학업을 그만둔 학생들이 범죄소년이 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해 집계가 시작된 이후로 22년에 가장 많은 2만2365명(36.6%)이었으나, 벌써 올해 6월 기준 벌써 1만2917명(39.7%)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가출팸·성매매 등과 관련된 특수범죄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어떠한 이유로라도 학생들이 학교밖으로 내몰리는 것은 공교육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학교를 벗어난 학생들은 강력범죄소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많은 만큼 선제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범죄 노출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23&no=41822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회 김남국 의원, 내년 전국 교복가격 상한액 평균 6.7% 상승…전년 대비 3배 수준 (0) | 2023.10.10 |
---|---|
화성시 신미숙 경기도의원, ‘아동의 주거권과 주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0) | 2023.10.10 |
국회 강득구 의원, 학교 관두고 수능?’…고교 자퇴생 3년 연속 증가 (1) | 2023.10.09 |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 온라인상 군수품 불법 거래 여전히 ‘성행’ (0) | 2023.10.09 |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매향리 평화꽃 화성시 정치꽃’ 출판기념회 개최 (1) | 2023.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