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형선(화성 갑) 위원장, 화성시 4개 일반구 명칭 공모 절차 진행 유감 표명

 

국민의힘 홍형선(화성 갑) 위원장이 27일 화성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29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4개 일반구청 명칭 공모 절차 진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화성시는 8월22일부터 29일까지 홈페이지[화성시청>행정정보>알림정보>시정알림방]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4개 일반구의 명칭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홍형선 위원장은 지난 8월16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화성시가 제시한 일반구 관할구역 획정(안)은 잘못된 법 적용에 근거한 것으로 화성시 서남부권에 구청 하나를 설치하는 방안은 고질적인 화성 서부권 홀대론에 비롯된다고 지적하면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었다.

 

서신, 송산, 마도, 남양, 새솔, 비봉, 매송면 남양반도 권역 시민의 반대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설명회 과정에 화성시안에 대한 항의성 반대와 7개 읍·면·동 거리에 걸려 있는 반대 현수막을 보면 남양권역 화성시민의 반대가 얼마가 큰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

 

홍 위원장은 “사정이 이러한데도 화성시는 명칭공모에 전제가 되는 일반구 구획 획정에 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당초 구획(안) 지도로 대신하면서 명칭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인구감소 시대에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만 화성시는 “이미 답은 정해졌으니, 시민들은 무엇이든 답만 하면 된다”는 식의 행정으로 답정너 코미디를 연상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화성시는 이번 명칭공모 절차가 화성시 일반구 구획(안)의 확정 또는 사실상 확정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답해야 한다”며 “만약 구획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해도, 지금의 공모 절차는 화성시민에게 화성시(안)은 이미 확정됐다는 의도된 메시지라고 볼 수밖에 없거나, 대세 형성에 따른 화성시(안)에 대한 반대의견의 정상적인 표출을 막으려는 꼼수행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화성시는 4번의 시민설명회의 권역별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공표해야 한다”면서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구청 설치는 주민의견이 대단히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사안으로 20만 인구요건(근거)은 잘못된 법적용이고, 인구요건 하나로만 구획이 확정돼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화성시(안)과 같이 넓은 면적의 자치단체는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는 행정 접근성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으로 화성시(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화성시가 속전속결로 주민의견 수렴을 간과해 나간다면 화성시(안)의 타당성과 정당성은 약화되고, 이는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승인과정에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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