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래통합당 석호현(화성 병) 후보, 화성시 행정구역 ‘4개 구(區) 체계’로 개편 강조…대동제(책임읍면동제) 반대

산신각 2020. 4. 7. 22:22

4.15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화성시 구() 설치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미래통합당 석호현(화성 병) 후보는 구() 체계로의 행정조직 개편을 거듭 강조했다.

 

석 후보는 7구 설치는 화성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으로써 반드시 4개 구청제로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석 후보는 대동제(책임읍면동제) 반대와 관련 일방적인 대동제 추진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결국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대규모 택지 조성 마무리, 부동산 경기 상황,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등을 고려하고, 권역별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5일 석 후보는 선관위원회 주최 후보자 초청 TV토론회에서 대동제도입 여부 입장과 관련해 화성시가 대동제로 개편하면 행정 격차와 차별 등으로 인해 화성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4개 구청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대동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후보는 석호현 후보는 구 방식에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 행정 전문가들에 의하면 구 행정 방식은 행정의 비효율을 많이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구 체계 방식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권 후보는 또, “부천시 오정구로 기억하는데 구를 없앴다. 그 후 대동제로 바꾸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술적인 결론이 선다면 조금 더 유연하게 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사실상 대동제 입장을 고수했다.

 

대동제란 구청을 신설하는 대신 기초자치단체의 읍면동을 권역별로 묶어 한 개의 중심 읍면동을 지정, 구청에 위임할 업무를 기존 읍면동 사무와 함께 중심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는 대동제로 인한 논란과 부작용이 계속 되자 지난 20165월 대동제 추진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