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최영근(화성 갑) 후보, 11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위한 공약 발표

미래통합당 최영근(화성 갑) 후보는 11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최영근 후보는 공약으로 ‘소상공인 초저금리 경영안정 대출 지원’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안정화하고, 장기적으로 ‘상가 지역 방역 지원 및 안전한 거리 만들기’,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및 문화거리 조성(주차장 보완)’으로 소비자의 소비를 촉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최영근 후보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이어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소상공인은 이미 파산 상태다. 전 재산을 투자해 차린 가게는 직원 고용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정작 최저임금제 보장도 못 받고 직접 일하게 된 소상공인들은 ‘자영노동자’라고 봐야 한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덮치니 소상공인들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소상공인, 즉 자영노동자가 점유하는 비율이 25%인데,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 정부예산을 대거 투입해 힘들게 올려놓은 실업률까지 무너지게 된다. 이것은 다시 내수시장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다. 정부예산을 매년 늘리고 있지만, 그것도 부족해 부채 또한 많이 늘어나 현재 1700조에 이른다. 정부도 더 이상의 금전 투하식 지원책에 기대지 말고 소상공인의 체질을 튼튼하게 만들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어 내수시장을 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영근 후보는 공약 발표 후 “무너진 내수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 업자 대책은 한 몸 정책”이라며, “국가 예산에 대한 총체적 재점검을 통해 코로나19사태 이후의 경제국난 이라는 후폭풍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