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정복 의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없어 안전 위협 받는 학교 ‘전국 885개’

수도권 평균 배치율 64.7%, 전국 평균 78.8%에 못 미쳐

 

전국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 현장의 안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립 초·중·고등학교 4186개 학교 중 885개 학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8조에 의해 동일부지 내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산이 1만㎡ 이상일 경우 해당 학교(기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시·도별 교육청 교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배치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414개 학교로 가장 많았고, ▲서울 162 ▲인천 144 ▲전남 66 ▲경남 31 ▲전북 26 ▲경북 21 ▲울산 6 ▲대구 5 ▲충남 4 ▲부산 3 ▲대전 2 ▲세종 1개 학교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 ▲강원 ▲광주는 모든 학교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의 경우 전국에서 학생과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이지만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지원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작년과 올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으로 인한 학교 과태료부과 현황으로는 경기도가 4건(총 1200만원) ▲서울 1건(300만원) ▲충남 1건(120만원)으로 드러났다.

 

문정복 의원은 “학생 안전과 학교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의 형평성에 맞는 재정지원을 해 학교 내 안전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 공립 초중고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배치현황(2023.6.기준)

단위: 교, 명

교육청	대상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배치현황			미배치교	배치율
		유자격자	위탁용역	임시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기도교육청	1,211	65	203	529	414	66%
서울특별시교육청	540	48	14	316	162	70%
인천광역시교육청	290	14	-	132	144	51%
전라남도교육청	174	13	17	78	66	62%
경상남도교육청	265	6	1	227	31	88%
전라북도교육청	142	11	7	99	26	81%
경상북도교육청	158	11	0	126	21	86%
울산광역시교육청	124	9	2	107	6	95%
대구광역시교육청	234	11	-	218	5	98%
충청남도교육청	186	11	10	161	4	98%
부산광역시교육청	219	10	0	206	3	99%
대전광역시교육청	171	7	44	118	2	9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68	4	8	55	1	99%
충청북도교육청	135	7	2	126	-	100%
강원도교육청	116	3	74	40	-	100%
광주광역시교육청	110	-	-	110	-	100%
제주특별자치시교육청	43	2	-	41	-	100%
합계	4,186	232	382	2,689	885	78.8%

 

2. 공립 초중고교 벌금현황(2022~2023.6.)

날짜	학교명	과태료부과금액	사유	납부일
2022.6.8.	(충남) 대덕초등학교	120만원	미선임	2022. 6. 21.
2022.7.	(경기) 화성 봉담초	300만원 (경감 240만 납부)	미선임	2022.7.19.
2022.7.	(경기) 화성 서연초	300만원 (경감 240만 납부)	미선임	2022.7.19.
2022.7.	(경기) 화성 정현초	300만원 (경감 240만 납부)	미선임	2022.7.19.
2022.7.	(경기) 화성 하길초	300만원 (경감 240만 납부)	미선임	2022.7.19.
2023.6.	(서울) 경인고등학교	300만원	미선임	2023.7.31. 납부예정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no=41691 

국회 문정복 의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없어 안전 위협 받는 학교 ‘전국 88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