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군 내에서 점차 군무원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7-9급 군무원들의 퇴직 러시가 이어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화성 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단 170명에 불과했던 7-9급 군무원 의원면직자의 수는 지난해 962명으로 그 수가 5년 만에 5.7배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군에서 사직을 택한 7-9급 군무원의 총 숫자는 2020년 한 해 동안 전 군에서 채용한 7급, 9급 공채 인원 2558명을 뛰어넘는 2645명에 이른다.
군별로는 육군의 상황이 가장 심각했는데, 실제로 지난 2018년 육군 7-9급 군무원의 의원면직자 수는 한 해 동안 단 79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 197명 ▲2020년 262명 ▲2021년 435명 ▲2022년 674명을 기록하며 매년 늘어났다.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했던 의원면직자 수와 비교하면 육군에서만 5년 사이에 스스로 군무원을 퇴직한 인원이 무려 8.5배나 폭증한 셈이다.
또 육군에 비해 그 수는 적었지만, 타 군에서도 이 기간 의원면직을 택한 7-9급 군무원의 수는 5년 전 대비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 이상 증가했다.
심각한 것은 매년 군을 스스로 떠나는 군무원들 중 근무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한 단기퇴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출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의원면직을 택한 170명의 7-9급 군무원들 가운데 5년 이내 단기퇴직자는 총 113명으로 그 비중은 전체 66.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의원면직자 962명 가운데 5년 이내 단기퇴직자의 수가 881명으로 그 비율이 91.6%를 기록해 5년 동안 25%나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옥주 의원은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구조 개편 필요성으로 최근 우리 군 내에서 군무원들의 임무와 역할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방부는 군인과 군무원들 모두가 스스로 군을 떠나지 않고,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군인 처우개선과 함께 군무원들의 처우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23&no=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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