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정복 의원, 대학교 곳간에 수천억원…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는 장학적립금

수원대학교 장학적립금은 908억원 적립했지만 5년간 장학금으로 사용한 금액 0원

 

주요 사립 대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이 넘는 장학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교는 전국에 27개 대학교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적립한 장학적립금은 사립학교법상 정해진 용도(장학금사용)에 따라 충당해 운용할 수 있는 돈이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운영하는 이화여대의 경우 2327억원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장학적립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세대(1524억원), 수원대(908억원), 고려대(790억원), 홍익대(71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학적립금이 하나도 없는 사립대학은 전국 57개 대학교로 나타났다.

 

이 중 수원대는 최근 5년간 장학금 지출 목적으로 축적한 장학적립금(908억원)을 한 번도 인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립 대학이 운용 목적에 맞는 장학적립금 인출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장학금 목적으로 쌓아둔 적립금을 5년간 전혀 인출하지 않은 학교는 10곳이었다.

 

문정복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장학적립금의 충당‧운용목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이 목적에 맞는 지출은 하지 않고 재산을 불리는 데 장학적립금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장학적립금의 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뤄지도록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학적립금 상위 30개 대학교

(단위: 천원)

순위	학교명	법인명	회계 연도	장학적립금 (누계액)	당해연도 인출액
1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당	2022	232,702,233	7,683,349
2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2022	152,444,930	11,073,140
3	수원대학교	고운학원	2022	90,860,614	-
4	고려대학교	고려중앙학원	2022	79,057,762	5,239,283
5	홍익대학교	홍익학원	2022	71,001,630	37,524
6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2022	50,122,975	731,509
7	동덕여자대학교	동덕학원	2022	49,245,908	1,138,599
8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	2022	47,586,789	1,704,703
9	영남대학교	영남학원	2022	44,812,139	1,897,000
10	경남대학교	한마학원	2022	28,207,167	962,948
11	용인대학교	단호학원	2022	26,231,517	1,077,615
12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2022	25,421,879	6,103,674
13	가톨릭대학교	가톨릭학원	2022	21,237,239	802,374
14	호남대학교	성인학원	2022	20,963,090	-
15	한양대학교	한양학원	2022	20,635,431	1,101,990
16	국민대학교	국민학원	2022	18,410,047	9,900
17	순천향대학교	동은학원	2022	17,738,343	500,000
18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2022	17,315,413	2,212,026
19	청주대학교	청석학원	2022	17,060,927	138,450
20	경희대학교	경희학원	2022	16,993,706	3,662,427
21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2022	16,744,709	3,896,509
22	장로회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2022	15,829,662	-
23	건양대학교	건양교육재단	2022	15,558,461	150,864
24	숙명여자대학교	숙명학원	2022	15,429,050	3,771,704
25	대구가톨릭대학교	선목학원	2022	14,579,205	302,906
26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2022	11,070,863	3,467,043
27	성신여자대학교	성신학원	2022	10,798,247	72,300
28	가천대학교	가천학원	2022	9,889,595	79,610
29	아주대학교	대우학원	2022	9,300,068	639,474
30	한신대학교	한신학원	2022	9,264,785	2,170

1) 장학적립금 당기말누계액 :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기준 누계액

2) 장학적립금 당해연도 인출액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23&no=4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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