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3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 건설현장 내 불법 고용행태를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이날 “경기도 관급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불법노동자가 대규모로 채용되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제보를 받은)해당 현장의 전자카드 근로내역은 1만2903명인데 비해 퇴직 공제부금 납부자는 2524명에 불과해 80.5%가 누락된 것으로 볼 때 대부분 불법외국인 노동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급 공공 건설현장 내 불법노동자 고용에 대한 책임과 관리감독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누가 관리하는지, 누가 책임지는지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선우 건설국장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해 신고와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한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그는 “인력만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사 원청으로부터 토목부분 하도급을 낙찰받은 모 업체가 A라는 회사에 덤프트럭을 임차했는데, 이 회사는 방수와 타일을 업종으로 하는 회사”라며 “방수와 타일이 덤프트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또한 불법 하도급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청 바로 앞의 공사현장 조차 최소한의 서류도 맞추지 않고 공사가 이뤄지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불법하도급, 불법 외국인노동자 고용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79&no=4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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