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김태형 도의원<행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동탄A94블록 분양가’ 공공성 살린 분양가 결정 아니었어” 아쉬움 표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17일 진행된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3일과 14일에 있었던 각각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답변을 확인하며, A94블록의 분양가에 대해 GH의 공공성을 살린 결정이 아니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먼저, 김태형 의원은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에게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동탄A94블록의 분양방식 변경에 대한 사과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이 실장은 “2019년 당시 100% 후분양 방식으로 사업을 결정했던 부분이 계획수립 단계에서 의욕에 앞서 검토가 미진했던 점, 실용성을 감안해 공정률 60~80% 선으로 분양시기를 변경하면서 기 제공된 정보와 달라진 부분을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홍보하지 못했던 부분,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소통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도의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세용 사장은 “이 사업과 관련된 기타 조치결과나 사과는 없다”고 말하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김태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상으로 최종 분양가를 산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최종 분양가 결정권자에 대해 질의했고, “GH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장이 결정하나 동탄A94블록의 경우 그 윗선인 본부장이 결정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확인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1차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보다 2차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이 증액됐는데, GH는 공공주택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1차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최종 분양가를 정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동탄A94블록은 최초 동의안에 있는 내용과 같이 도입취지가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주택을 분양한다는 것인 만큼 민간과 다르게 공공에서 저렴하게 공급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발언에서 김태형 의원은 GH의 경영평가와 성과급에 대해 언급했고, “동탄A94블록 사업은 2023년 GH 매출액 약 2조원 중 5000억원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어 달성하지 못할 경우 경영평가의 정량평가 부분이 낮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성과급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 판단해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성과급은 ‘하후상박(下厚上薄)’에 따라 애쓴 직원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하며 2023년 도시주택실과 GH의 종합감사를 마무리했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79&no=4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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