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4년 총선 예비후보자 조대현 前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2024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개 지역구로 분구가 확실시되는 화성시에서 국회 문턱을 넘으려는 인사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역시 그 수많은 인사들 중 한명으로 비교적 경쟁상대가 적거나 민주당 우세지역인 동부권에서 ‘이제는 경제를 살릴 때’라며, 찬바람이 거센 이른 아침 주요 출근길 목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화성언론연대는 11월30일 오후 봉담읍에서 조대현 예비후보자를 만나 왜 화성에서 정치를 하고 싶은지, 무엇을 위한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지 들어보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자신의 장점은 무엇인가?

 

-공공과 민간에 걸쳐 두루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최근까지 국무총리실에서 민정실장으로서 민심을 살폈습니다. 코로나로 국민이 지쳐있을 때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젊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외환위기를 벗어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 현장을 누비며 학부모, 학생과 소통하면서 누구보다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간영역에서도 일하며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을 몸으로 느끼고 대안을 고민해왔습니다.

 

금융기관 및 글로벌 기업에 임원으로 참여해 땀흘리며 일했고, 우리 경제 현실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은 현안에 대한 해결 능력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 능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치인은 불통과 무능이 아닌, 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대현 전 실장의 1인시위 내용을 보면 다른 인사들에 비해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부자감세의 문제점, 서민 지원 방안 등 민정실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말한다면?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재직 당시, 코로나로 고통을 겪던 자영업자들을 만났을 때 공직자로서 죄스럽고 가슴 아팠습니다.

 

영업시간, 인원 등에 대한 제한조치로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음식점, 피씨방, 호프집, 카페, 동전노래방, 스터디카페 등 많은 자영업 종사자들을 수시로 만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고민했습니다.

 

현장의 절규는 곧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다행히 그분들이 버텨내고,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긴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외부 요인에 취약합니다. 우리 경제의 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한 정치와 정부의 노력이 긴급하고 절실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 살림을 맡으면서 인터넷에 투자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IT강국이 되었습니다.

 

허리를 졸라매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지금 경제 현장은 심각합니다. 이런 시점에 정부는 세수를 줄이고 긴급한 예산마저 삭감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눈앞의 당리당략에 취해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경제현장에서는 고물가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도 날이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화성시는 짧은 기간 인구가 늘고 급격하게 지역개발이 이뤄져 여러 문제가 심각하다. 그 중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해결 방향은?

 

-한 달 정도 출근 시간에 맞춰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한 시간 반 정도 서 있다 보면 교통문제를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화성의 지역특성으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타지로 향하는 차량과 반대로 화성지역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차들이 엉켜 양방향 정체에 시달립니다.

 

또한 대중교통이 매우 취약합니다. 서울을 오가는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입니다.

 

많이 늘었다고는 해도 동서를 잇는 도로 역시 여전히 부족합니다.

 

서부지역은 서해선, 신안산선, 신분당선, GTX-C 노선 연장 등의 철도망 관련 사업과 도로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고, 동부지역은 수립되어있는 동탄인덕원선, 1호선 연장과 솔빛나루역 신설, GTX-A 등의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고 조기에 완공해야 합니다.

 

특히, 시장 공약인 화성시 내부 순환도로망은 화성시가 하나의 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메가시티 서울을 주장하며 김포의 서울 편입이 이슈이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생각은?

 

-최근 여권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은 대단히 정략적인 발상에서 던진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가의 균형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표를 얻자는 계략에 불과합니다.

 

현명한 김포시민은 이러한 정략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민 역시 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명한 시민들은 거짓 선동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집중과 분산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이미 서울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분산을 통한 균형이 필요한 시점에 메가시티는 어불성설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은 중요한 과제이며, 정권이 바뀌어도 추진되어 온 정책입니다.

 

특히, 화성시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지방 균형발전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수도권 균형발전이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화성에서 교통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 중 하나도 화성이 수도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배후도시와 달리 산업에서의 비중도 큰 도시입니다.

 

동탄신도시가 서울의 배후 주거지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화성서부의 성장 잠재력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교통 확충과 아울러 화성도시공사의 개발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민간과 공공의 장점을 살려 더 효과적인 도시 계획을 추진하는데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수도권 핵심 도시로서 화성을 다시 자리매김하고 서울을 비롯한 이웃 도시와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이 높고 산업에 큰 기여를 하는 도시로 성장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화성시민 전체가 도시 발전의 이익과 성과를 공유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지역 축제가 무분별하게 열리며 문제가 많다. 지역주민참여 부족, 예산 낭비, 프로그램 허술 등이다.

주변 지역의 예산 대비 축제 예산 비율이 고양시(3조7000억원 예산 0.4%), 수원시(3조7000억원 예산 0.47%), 용인시(3조6000억원 예산 0.3%), 화성시(3조5000억원 예산 0.52%)

 

퍼주기식 예산 집행에 대한 생각은?

 

-예산의 많고 적음보다는 축제의 질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미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평가와 그에 맞는 지원을 바탕으로 축제의 질을 높여가야 합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화성에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역축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술한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강화해 지역주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주민의 노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겠습니다.

 

▲화성시 로컬푸드의 판매실적 향상을 통해 지역 농민 수익 증대가 이뤄지기를 바라는데, 농산물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고, 로컬푸드의 품질계측 기준도 없다.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은 있는가?

 

-로컬푸드는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합니다.

 

생산물 대부분의 유통은 기존 유통망에 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로컬푸드는 잔여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수익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농산물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만큼 농산물과 관련한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로컬푸드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유통량 증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농가의 수익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로컬푸드가 신뢰도 높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한다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이 많다는 것이 때로는 걸림돌이 됩니다.

 

자신의 경험에 안주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험과 준비가 화성시민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재료로 쓰일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혁신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채찍질을 부탁드립니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27&no=42641

2024년 총선 예비후보자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