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 전두환 오산 땅 55억원 환수 환영…“남은 867억원 추징 방법 찾아야”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김익영)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일가의 오산시 땅 매각대금 국고 환수 결정을 환영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5일 논평을 통해 “지난달 8일 신탁사의 이의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 결국 연말까지 상고를 포기해 판결대로 추징된다”며 “전두환 일가 오산 땅 공매대금 55억원의 국고 환수를 확정한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은 2205억원의 추징금 납부에 죽을 때까지 비협조적이었는데, 이는 완납했던 노태우와도 대비된다”며 “여전히 867억원의 미납 추징금이 남았지만, 이미 사망했기에 현행법상 더 이상의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연좌제도 아닌데 가족이 갚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한 부인 이순자씨의 발언은 지독한 막말”이라며 “전씨가 착복한 밑천으로 장남 전재국 등 온 집안이 30여 개 부동산‧법인을 굴리며 부귀를 누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진보당 경기도당은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는 전두광의 대사를 인용해 “만일 전씨 일가가 ‘실패하면 도적질, 성공하면 재테크 아입니까’라고 생각한다면 큰 망상”이라며 “정치권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 3법 등 추가환수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번 오산 땅 공매대금 55억원 추징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씨 일가의 심각한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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