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남 예비후보(화성 을), 반도체산업지원 입법·반도체 철도·반도체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 및 동탄제2테크노밸리 추진

김형남 국민의힘 예비후보(화성 을)는 반도체산업지원 입법과 반도체 철도, 반도체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 및 동탄제2테크노밸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등 자해입법에 반대한 바 있다”며 그 이유로 “이러한 규제를 통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알면, 중국 업체들의 추격 속도는 10년에서 한 달로 줄어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이천시 등 수도권 남부지역 경제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산업 규제 개선 등 첨단산업 지원 및 기술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적인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후 곧바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과시켜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 전략산업 분야야 기업투자 지원을 대폭 강화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게 남사 삼성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반도체산업 지원 입법을 통해 반도체산업 규제 개선 및 첨단산업기술 유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반도체 기술 유출범의 경우 간첩행위로 규정해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핵심기술 개발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 마련 및 퇴직자의 재취업 일자리와 창업 생태계 개선 및 보안인프라 구축 등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예방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 및 임시투자세역 공제 일몰 기한 연장, 산업계 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지원 확대, 메가클러스터내 산단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글로벌 팹리스,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한 R&D 예산 확대 추진과 함께 수도권 남부지역 메가클러스터 성공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를 개선하겠다면서 “3호 공약으로 제안한 바와 같이 동탄에서 남사 삼성반도체클러스터와 원삼 SK반도체클러스터를 경유해 이천 부발역을 연결하는 반도체 철도인 동탄부발복선전철사업과 반도체고속도로 건설을 강력히 추진해 수도권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교통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사 삼성반도체클러스터 등 수도권 남부 메가클러스터 배후도시로서 최적의 입지에 위치한 동탄신도시에 AI반도체 등 동탄제2테크노밸리를 추진해 동탄을 반도체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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