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이홍근 도의원, 건설국 결산 심사에서 성인지예산 사업수혜자 ‘허위 기재’ 질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와 교통소음 피해저감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성인지예산 중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목표설정, 사업수혜자에 대해서 지적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남녀간 차이를 고려해 의도하지 않은 예산의 불평등한 배분효과를 파악·개선안을 제시,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차별없이 남녀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이 예산의 자체평가에 따르면 여성기업 우선 선정 및 자리배치 선택권을 우선 부여하는 등 적극 지원했으며, 남성의 비중이 높았지만 향후 인센티브를 통해 여성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업수혜자에는 관람객수를 남녀로 나누어 기재하면서 2022년과 2023년 관람객수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1명’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관람객의 남녀 구분이 가능했다고 보지 않는다. 허위기재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성인지 예산제도 취지 맞는 사업을 선정하고, 진정성있게 성과를 설정해 달성하려는 행정을 보여주는게 맞다고 본다”며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국이 제출한 결산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사업수혜자로 설정한 건설신기술 박람회 관람객수는 2022년 여성 930명, 남성 929명, 2023년 여성 1571명, 남성 1570명이다.

 

또한, 이홍근 의원은 교통소음 피해저감 사업도 짚었는데,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학교,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음 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교통소음은 지역의 고질민원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니 집행률이 43.4%에 불과한데, 계획 대비 달성도는 100%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부 사업내용을 점검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2023년 3억원의 예산 중 1조3000억원을 집행해 교통소음조사 및 대책수립 용역을 완료했고, 나머지 1억7000억원은 이월해 올해 10억원의 예산과 함께 소음기준 초과 구간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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