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제안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의 건’ 채택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소노휴 양평에서 열린 제175회 정례회의에서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이 제안한 ‘진정한 투표 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의 건’을 채택했다.

 

해당 안건은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전국 평균(1만6789명)의 약 1.76배에 달하는 2만9569명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경기도민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됐다.

 

특히, 오산시의 경우 기초의원 최소 정수 7명인 전국 54개 지자체 중 1인당 인구수가 3만4471명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 의원 정수를 가진 타지역 평균(8650명)의 4배에 이르고 있다.

 

이날 이상복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투표 가치의 평등은 대의민주주의 근본원칙이자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라며 “경기도민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수 확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 촉구 ▲공공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도 함께 채택했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27&no=46531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제안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