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석호현(화성 병) 후보, ‘코로나19’ 단계별 경제 취약계층 지원방안 제시

미래통합당 석호현(화성 병) 예비후보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경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단계별 방안을 제시했다.

 

석 후보는 23일 “하루빨리 중국 우한 폐렴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기를 간절히 희망하지만, 정부의 우한 폐렴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만들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 취약계층이 가장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석 후보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3단계 경제불황 극복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경제 침체로 생업이 불가능해진 계층과 강제 폐업된 소상공인들의 긴급 생계지원으로 신용 융자가 즉시 이뤄지도록 1억원 한도의 긴급자금 공적 지원을 늘리고, 신용보증기금 재원을 조속히 확대해야 하며, 당장 어려워진 현실을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차상위계층의 실직자 지원에 적극적로 나서야 한다는 것.

 

2단계는 중·소상공인들의 부가세 한시적 연기와 함께 현 부가세 요율을 10%에서 8%로 내리고, 7등급 이하 저 신용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보증의 한시적 대출지원 확대다.

 

마지막 3단계는 우한 폐렴 확산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4~5월에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한국은행이 소상공인 직접 지원에 나서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회사채를 직접 매입해 유동성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보증의 적극적인 재정확충을 강조했다.

 

석호현 후보는 “여전히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은 높으므로 시간을 끌수록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은 버티기 힘들다”며 정부의 조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