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 일동, 화성시에 재난기본소득지급 100만원 지급 시행 촉구 성명서 발표

화성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 일동은 27일 화성시를 향해 재난기본소득지급 조례제정 후 시민1인당 20만원이 아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즉시 시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의원들은 “3월19일 제1차 추경안을 편성해 화성시 소상공인과 시민에게 긴급자금과 지역화폐를 통한 1457억원의 재난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4.15 총선을 염두에 두고 예산의 지급방법, 지급범위가 준비되지 않은 형평성에 어긋난 졸속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후 미래통합당 소속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화성시민에게 형평성에 맞게 재난 기본소득 시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 달라고 화성시에 요청한 바도 있다.

 

이들 의원들은 4.15 총선을 앞두고 화성시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진행하고 있는 바, 몇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화성시는 4.15 총선 전 생색내기용 20만원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100만원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둘째, 재난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지원근거 없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미래통합당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공동발의로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한다.

 

의원들은 “이번 화성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2020년 2차 추경은 시민 1인당 20만원(1660억원) ‘재난기본소득’ 은 3월에 진행했던 제1차 추경이 얼마나 졸속행정이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며 “재난 긴급추경은 더욱 세밀하게 확인 후 시행하기를 요청하며. 타 지자체와 경쟁하듯 한탕주의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의 후 시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