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홍성규 국회의원 후보(화성 갑), 광화문 시국대회 참석…‘거부권’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몫 강조

홍성규 진보당 화성시갑 국회의원 후보는 13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시국대회’에 참석해 “거부권이 대통령에게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가장 근본적인 거부권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있음을 윤석열 대통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중행동, 촛불행동 등 8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에서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정치권에서도 함께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종대 정의당 비상대책위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쌍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성규 후보는 “적어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계속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현 윤석열 정권하에서 산산히 짓밟히고 능멸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공권력은 유독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앞에만 서면 작동을 멈춘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이 입만 열면 지적했던 ‘기득권 패거리 카르텔’이 아니고 무엇이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이 가족비리, 부인비리에 방탄용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님은 그 누구보다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거부권이 대통령에게만 있는 권한이 아님을 똑똑히 경고한다. 진짜 무서운 거부권은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거부권이다. 불과 몇 년 전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에서도 배운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배우자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의 행태는 헌법은 물론 공직자 최소한의 기본인 이해충돌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유화해 가족 비위를 은폐하는 것은 대통령과 그 일가를 초법적 존재로 성역화해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민주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이른바 ‘쌍특검’에 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거부권 정국’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대원칙 아래서도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는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하며 그간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으나, 최종적으로는 9번째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여권발 추측이 나오고 있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23&no=43017

진보당 홍성규 국회의원 후보(화성 갑), 광화문 시국대회 참석…‘거부권’ 대통령이 아닌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