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득구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비판

“국민 안전 볼모로 한 대국민 선전포고에 불과해”

 

국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대국민 선전포고에 불과하고 그동안 숨겨온 검찰독재의 본모습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면서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최근 의원실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와 관련된 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사회적 갈등 유발’을 이유로 공개를 거절했다”며 “그런데 오늘 대통령 담화에서도 2000명 증원의 충분한 근거는 밝히지 않고 그저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책임감을 갖고 갈등 해소의 단초를 마련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역시나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정운영의 책임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점진적 증원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비판했다.

 

“정원을 한번에 2000명이나 늘릴 경우 현장교육의 어려움 등 의대 현장이 겪을 위기와 혼란이 클 것이며,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겪게 된다”며 “이러한 현실은 모른척하고 그저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본인이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강득구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지만 지금과 같은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로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며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증원으로 의료계를 설득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의료계는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이라는 근거없는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볼모로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트린 것에 사과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열린 자세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23&no=4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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