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피의자 신문 중에도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권 보장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 을)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인이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문중에 피의자에 대한 조언·상담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견 진술 및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도 역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변호인이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피의자 조력, 의견진술 또는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헌법재판소도 수사기관은 ‘위법한 조력의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유일한 3선의원 기호 7번 이원욱 의원(3선, 경기 화성 을)이 코로나19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는 경기도 재난본부를 찾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나 부동산정책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명 지사는 이원욱 후보가 당 대표전략가이자 경제통으로서 지도부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응원했다. 이 의원은 “주택정책의 목적은 저와 이재명 지사 모두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며, “서민주거안정 목적이 중산층을 위한 주택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주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

김 의원…“빈곤 노인계층을 보호하고, 환경문제 개선에 도움 될 것”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 을)은 “폐지 등을 수거하는 노인에 대해 보조금 및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였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빈곤 노인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약 6만6000명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에 해..

이 의원…“전광훈 목사의 15일 집회 참석 행보는 명백하고 엄연한 위법 행위” 최근 8월15일 광화문 불법 집회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 수칙을 위반하면 엄벌에 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이원욱 후보(3선, 경기 화성 을)는 감염병 환자가 방역 당국의 수칙을 위반하고, 사회공동체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벌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의 지시나 역학 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거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혹은 교통 등을 이용하면..

자신의 고향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이원욱 후보(3선, 경기 화성 을)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을 늘리며,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에는 ▲고향에 기부하면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받는 세제 혜택과 특산물을 받는 근거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설치 근거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근거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기..

이 의원…“유일한 3선으로 3선의 힘으로 소상공인 정책 펼칠 것” 강조 이원욱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9일 (사)한국외식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갖고 외식업 발전에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그간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의원으로 영세사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제로페이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평소 소상공인 발전에 큰 뜻을 품고 있는 이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외식업중앙회 주요 구성원 40인과 만나 외식업 애로 등을 청취하고, 외식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현실화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은 우리 서민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소상공인 정책은 곧 서민경제안정을 위한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 갑)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을 위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 수요 증가와 코로나19 신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업무가 급증하고 있지만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보건간호사의 인력충원과 처우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더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보건간호사가 수행하는 보건사업은 1995년에서 2018년까지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20개 이상 증가했지만, 보건소 당 간호사 인력 배치는 1995년 12.5명에서 2018년 19.5명으로 소폭 증가한 실정이다. 증가된 인력도 정규직 간호사보다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

이 의원…“윤석렬 총장도 국민 생명 위한다면 즉각 사랑제일 교회로 달려가야” 문재인 정부가 사수했던 수도권 방역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전광훈이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세 자릿수대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원욱 의원은 “확진자가 증가하는데 광화문에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시위를 하는 자들이 있으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정부를 향해 일성을 토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민안전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면서 “진영논리를 통해 자신의 인지도를 조금 높이자는 의도로 ‘코로나19 확진 증가세를 걱정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발언은 도무지 찾아볼..

오산시의회는 13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장인수 의장을 비롯한 김명철·이상복·성길용· 이성혁·한은경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4차산업의 변화와 이해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는 델 테크롤로지(DELL Technologies) 스마트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귀남 전무가 초빙되어 미래사회를 좌우하는 4차산업 혁명 시대의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공공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해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환경, 교통 그리고 주거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에 주목했으며, 오산시에 맞는 스마트시티 환경조..

정부가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50층까지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늘어난 물량 절반은 임대 혹은 공공분양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대표적인 재건축단지인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반대하고 나섰는데 예상한 일이지만, 수도에서 나오는 녹물은 걱정하면서 그런 재건축방식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강남 재건축개발방식에 대해 은마아파트 등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상황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지금 은마아파트의 가격에는 강남의 탄생과정에서 강남에 쏟아 부은 천문학적인 인프라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원욱 의원의 진단이다. 강남의 역사를 다룬 ‘강남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 애초 서울이 아니었던 반포에서 삼성동에 이르는 지역이 대거 서울에 편입되는 과정이 잘 나와 있다. 강남의 대전환은 1968년 ..

연구비 부정사용과 미성년자 논문 저자 등재, 입시비리를 벌인 서울대 k교수가 지난 6일 불구속 기소가 됐다. k교수는 2012년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 공저자로 올려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하는 등 많은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12일, 이러한 연구부정 행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018년 대학의 연구개발비가 6조원을 돌파하고 논문 게재 실적이 약 6만7000건에 달하는 등 연구개발 규모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 부정행위는 현재 법상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연구 부정행위의 종류는 ..

이 지사…“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가 더 효율적, 경색관계 푸는 해법 될 수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에서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면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협력은 국제관계들도 큰 영향을 미치고 매우 정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지방정부 단위, 민간 단위의 작지만 실질적인 노력들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속에서도 경기도와 북한간의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경기도의 교류협력 사업들이 중앙정부 차원..

오산시의회 의장 최초 연임에 이어 사무총장도 최초 연임 12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1차 정례회에서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이 사무총장으로 재선출됐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성남시청에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1차 정례회를 열어 오산시의회 의장(오산시의회 의장, 재선)을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윤창근(성남시의회의장) 신임회장의 추대로 8대 전반기 사무총장에 이어 최초로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연임된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은 “윤창근 신임회장을 비롯한 시·군의회 의장들과 힘을 합쳐 소통하며 지방분권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인수 의장은 오산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8대 전반기 의장에..

권 의원…“관계부처의 전반적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시급”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 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가 41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 응급의료 방해 또는 기물 파손, 응급구조사의 불법 응급구조행위(응급구조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등), 불법 구급차 운영 등 각각의 행위에 대해 벌금 또는 징역과 같은 벌칙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이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검거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 17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가 2019년 698건으로 폭증해 14년간 무려 41배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 병)은 현행 국군의 날 기념일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국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0월1일로 지정된 현행 국군의 날은 1956년에 제정한 것으로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육군의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해진 날이다. 하지만 현행 국군의 날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뿌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음을 명시한 헌법정신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권 의원은 ‘국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국군의 날 기념일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식 군대 한국광복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더불어민주당, 화성2) 부위원장은 11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2-1단계 조성사업에 경기도내 건설협력업체, 석재 등 자재공급업체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인 GS 건설 관계자와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정담회 개최했다. 항만배후단지 2-1단계 조성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113만4000㎡ 규모에 항만 관련 시설을 집적하는 사업으로 GS건설과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포함한 6개 기업이 출자해 올해 4월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경기평택글로벌이 설립·완료됐으며, 총사업비는 2508억원을 투입해 2021년 초 착공되어 2025년 준공예정이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인프라 공사에 경기도 장비업체 및 건설업체 등이 수주를 받아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친일반민족행위자 12명 국립묘지 안장 中, 국립묘지 영예 저하 지적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 병)은 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제 이전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에는 1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할 경우 68명의 친일파가 안장되어 있다. 이는 친일 행적이 확실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행법..

미통당 종부세 납부대상자들…“마치 서민인양 국민 호도” 지난 4일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세율을 과세 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에서 1.2~6.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에서는 ‘세금폭탄’, ‘소득없는 은퇴자를 괴롭히는 세금’등으로 표현하며 연일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여당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원욱 의원(화성 을)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자료를 공개하면서,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종부세와 관련한 허위·과장된 사실 유포를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이원욱 의원이 공..

선청성이상아·미숙아 출산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30일 가산해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 병)은 선천성이상아·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선천성이상아’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미숙아’는 복합적 건강 문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도 추가 치료나 심리적 불안감의 해소를 위한 보호의 기간이 필요해 출산후휴가 기간을 연장할 ..

최근 미성년자 부정논문, 부정입학, 연구비 횡령 등 대학가의 연구 부정행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으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 갑)은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학에 연구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 연장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와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법상에서는 표절 논문이 완성 시점에서 3년이 지나면 징계가 불가능해 처벌을 피하는 교육공무원이 많은 상황이지만 연구윤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더불어민주당, 화성6) 위원장과 김인순(더불어민주당, 화성1)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화성시 여성기업인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황영성 과장을 비롯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 이사장 및 채홍학 화성지점장, 경기도주식회사 홍석민 기획조정실장과 화성시여성기업인협의회 황연하 회장 등 20여명의 여성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속에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여성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기업인들은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 애로 ▲가족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 ▲폐기물 처리 부담 완화 ▲중소기업 인력 관리 애로 ▲신보 대출 연장시 연대보증 폐지 ▲공장 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 병)이 8월10일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와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등에도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물가 수준과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정하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주말·공휴일에는 통행료를 평일 대비 5%를 할증해 부과하는 ‘주말 할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할증제가 시행된 2011년(12월)부터 2019년까지 주말 할증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293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량 ..

최고위원 후보들 이구동성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 약속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박근철, 의왕1)이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10일 1층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 출마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최고위원에 출마한 8명의 후보인 신동근 국회의원(인천 서구 을), 염태영 수원시장,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 을), 한병도 국회의원(익산 을), 소병훈 국회의원(광주 갑), 노웅래 국회의원(마포 갑), 이원욱 국회의원(화성 을),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등이 모두 참석해 도의원들에게 당의 비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포부를 밝혔다. 정담회를 실시하기 전 박근철 대표의원과 수석부대표단은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자치분권과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국회의원은 EBS 2TV와 같은 지상파다채널방송(MMS:Multi-Mode-Service)을 의무 재송신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상파다채널방송은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2개 이상의 채널을 볼 수 있는 방송 서비스로 대표적인 예로 EBS 2TV가 있으며, 사교육 경감과 무료 보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5년 2월 시범서비스로 시작됐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스마트기기 대신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EBS 2TV를 통해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EBS 2TV는 ‘방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료방송 사업자별로 후 순번 채널에 각각 다르게 편성되어 있어 채널을 찾으..

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3선, 화성 을)이 “문재인 정부의 순항과 성공을 위해 전체주의, 독재와 같은 비난을 일삼는 윤석렬 검찰총장과 같은 사람들이 뽑혀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최고위원이 되어 이러한 틀을 바로잡겠다. 꼭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원욱 후보는 지난 7일 오후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내가 꼭 최고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어필을 해보라”는 김어준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방송에서 이원욱 후보는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유, 자신만의 강점, 부동산 등 현안에 대해 솔직하고도 담담한 답변을 이어나갔다. 김어준 진행자가 이 후보에 대해 ‘기자들이 뽑은 페션테러리스트’라고 소개하자, 이원욱 후보는 “2008년 선거에서 떨어지고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 을)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정하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 지속 및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가중..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신건수)은 6일 경기도 25개 시 교육지청앞에서 고교 무상교육 조기실시를 촉수하는 동시다발 1인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를 벌인 곳은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한 이천, 파주, 안양과천, 고양, 북부청사(의정부), 화성오산, 성남, 김포, 군포의왕, 평택, 안성, 시흥, 용인, 수원, 안산, 광주하남 등 25개 지역 교육지청이다. 진보당 경기도당 신건수 위원장은 “전국 12개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계의 교육비 절감을 위해 무상교육의 조기실시를 약속했으나 경기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상교육 조기 실시를 통해 고교1학년 교육비 절감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2학기 고등학교 등록금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까지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6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박근철, 의왕1)을 방문한 가운데 정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정담회에서 박근철 대표의원은 “자치분권과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및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중앙당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건의서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 광역의원 참여 확대/ 지방의회 정책개발비 현실화 /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위 법적근거 마련 등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들의 위상강화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역의회다”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큰 만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원님들과 경청하고 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5일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원욱 최고위원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대중음악연합회 총회장 신상호, 자동차 기술인협회 회장 윤병우, 전국 숙박업협회 중앙회 회장 정경재, 건물위생관리업협회 회장 강규익을 포함한 총 18개 단체의 회장이 함께 나와 이원욱 의원 지지 발언을 이어나갔다. 또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일동은 “이원욱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절대적으로 지지할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다짐한다, 다짐한다, 다짐한다!”라며 지지 의지를 외쳤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1998년에 설립된 자영서비스업 종사자들과 다수의 직능단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임원(이사·감사 등)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설립자의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311개이며,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7월 기준해 지역별로는 경북이 43개 학교 중 설립자·이사장의 친인척 행정직원이 55명 근무하고 있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 41개 학교 54명 ▲경기 36개 학교 45명 ▲서울 38개 학교 44명 ▲부산 36개 학교 42명 ▲경남 23개 학교 27명 ▲충남 17개 학교 24명 ▲대구 19개 학교 21명 ▲인천 11개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