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의장·장인수)는 2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본회의에는 의원 7명과 시장·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9명 등 총 16명의 최소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소독과 발열체크, 거리두기 좌석배치, 개회식 간소화, 방청객 입장 제한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한 가운데 개최됐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는 각 부서의 부서장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화면을 통해 회의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운영했다. 오산시의회는 이번에 최초로 실시된 비대면 화상회의의 미비점을 발굴 개선해 향후 각종 회의에 비대면 회의를 적극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장인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

체육계 비위 관련 수사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수사통보 대상을 관할청까지 확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민·형사재판과 관련해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이 3일 체육계 비위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 ‘체육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법’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은 체육계의 비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전문 분야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김형삼 위원장…“노동자밀집 대규모 공장 많은 화성시 특히 주의해야!” 진보당 화성시위원회(위원장·김형삼)는 2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체적인 ‘10대 방역조치’를 앞장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수도권은 지난 8월30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에 진입했다. 진보당은 8월31일 중앙당 차원에서 ‘기본지침과 10대 방역조치사항’을 발표해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형삼 위원장은 “최근 화성시에서도 확진자 발생 긴급 문자가 매일 당도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데 특히 화성시에는 수도권 최대 노동자 밀집 공장인 기아차 공장을 비롯한 삼성, 현대 등 대규모 현장들도 있어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며 “진보당의 공식 방역지침에 따라 ..

화성시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병)이 PG사의 최근 3년간 전자결제 수수료 수익이 6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PG(Payment Gateway)사는 전자 상거래시 판매자가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지 않고도 인터넷 전자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불 대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권칠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PG사 전자금융결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위 10개사의 판매금액은 2018년 91조7390여 억원, 2019년 116조1850여 억원, 2020년 상반기 69조8410여 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금액 증가로 PG사의 전자금융 결제 대행 수수료 수입 역시 2018년 2조970여 억원, 2019년 2조4830여 억원, 2020년 상반기, 1조5450여 억원으로..

유치원 인근에 유흥업소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유치원은 현행법상 ‘학교’의 범위 안에 포함되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직선거리 200m 범위를 교육보호구역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어린이집은 현행법상 ‘보육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에 관련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을 보면 소음이 발생하는 공장과 위험물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전국의 유치원 수는 8837개, 원생은 총 63만3913명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전국의 어린이집 수는 3만73..

곽상욱 오산시장이 대한인터넷신문협회가 주최하는 제6회 INAK 사회공헌대상 지방자치부문에서 ‘지방자치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INAK 사회공헌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뤄낸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고자 마련된 상으로 국가발전, 경제, 국회의정, 교육, 법률, 국정혁신, 지방자치, 과학, 보건, 프레스클럽, 문화예술체육, 한류문화 등 총 12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INAK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은 오는 9월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조치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8월31일 비대면 행사로 전환됐다. 곽 시장은 2010년 민선 5기부터 7기 현재까지 오산시를 이끌며, 혁신 교육정책을 시정전반에 적용해 ‘교육도시 오산’ 도시브랜드를 정립하고 지역 ..

◆당선 소감을 말해 달라. -전국에서 뜨겁게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나름 많은 선거를 치뤄왔고, 당선의 기쁨도 맛보았지만, 이번 선거는 저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저 하나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결실이자, 함께 뛰어주신 전국의 모든 당원, 대의원 그리고 풀뿌리 정치인 모두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뜻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2년 간의 최고위원 활동 기간 동안 약속드렸던 것들 반드시 큰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당선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전국의 단체장, 지방의원들이 함께 뛰어주셨습니다. 지역 곳곳에 산재한 자치와 분권의 열망을 저인망 방식으로 끌어올린 것이 주효했다고 봅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염 시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제4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됨으로써 민주당 사상 첫 단체장 출신 최고위원 당선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염태영 당선자는 “이번 당선은 나 하나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 30년의 결실이자, 함께 뛰어준 전국의 모든 당원, 대의원 그리고 풀뿌리 정치인 모두의 승리”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염태영 당선자가 원외인사로서 인지도와 조직의 약점을 넘어서기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해왔지만 염 당선자가 전국의 현장을 돌며 대의원과 당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끌어낸 것이 당선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국의 모든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과 기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동탄 도시철도 망포역 연장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 환영의 소회를 밝혔다. 동탄 도시철도는 총 사업비 9967억원, 오산∼동탄∼반월(14.82km), 병점역∼동탄2신도시(17.53km) 2개 구간을 32.35km에 걸쳐 정거장과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최근 수원시·화성시·오산시 간 협의결과 기본계획 수립시 망포역 연장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날 김 도의원은 “수원시 도의원으로써 10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 남아 반드시 ‘동탄 도시철도 노선에 망포역 연장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과업 추진을 이뤄내고자 했는데, 그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여 7월28일 동탄 도시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망포역까지 연장되는 것이 ..

경기도의회에서 8월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 73인이 이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기호 7번으로 출마한 이원욱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원욱 의원은 환영했다. 지지에 참여한 한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의원 132명의 절반이 넘는 수준으로 이들은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강한 민주당으로 만들 유일한 인물은 이원욱 후보”라면서 “민주당 권리당원 및 대의원을 향해 이원욱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줄 것”을 호소했다. 이 의원을 지지한 도의원 일동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와 함께 세계경제의 저성장까지 겹치면서 서민과 중산층, 특히 소상공인과 청년의 삶이 더욱 고통으로 치닫고 있다”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당 ..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김태호)는 지난 24일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송선영) 위원들이 재단의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송선영 위원장을 비롯한 김경희·공영애·김도근·신미숙 의원과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김태호 대표이사, 교육협력과장 등이 참석해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사업추진 계획 및 주요현황을 청취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사무국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후 동탄중앙이음터센터와 다원이음터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시설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한 뒤 “시민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해 시민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립대학의 외부회계검토 지적사항 미 이행에 대한 행정조치 및 평가 반영 필요성 제시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 갑)은 25일 교육부 결산보고 오후 질의에서 사립대학 외부회계검토 처분사항 이행관리 강화 및 성과지표 재설정,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등 사학의 투명성 강화와 관련된 질의를 진행했다. 박찬대 의원은 먼저 ‘사학기관의 외부회계검토사업 처분사항 이행관리 강화 및 성과지표 재설정의 필요성’을 질의했다. 현재 교육부는 회계법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회계검토운영을 통해 사학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립대학에 대한 외부회계검토사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사업의 취지와는 달리 회계검토 당시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대학은 62개 학교 중 17개 학교에 그치는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 을)은 지난 21일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검사를 직무집행에서 제척하고,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일정한 경우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법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등을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에 대해서는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형사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사건..

김 의원…“피의자 신문 중에도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권 보장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 을)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인이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문중에 피의자에 대한 조언·상담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견 진술 및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도 역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변호인이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피의자 조력, 의견진술 또는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헌법재판소도 수사기관은 ‘위법한 조력의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유일한 3선의원 기호 7번 이원욱 의원(3선, 경기 화성 을)이 코로나19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는 경기도 재난본부를 찾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나 부동산정책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명 지사는 이원욱 후보가 당 대표전략가이자 경제통으로서 지도부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응원했다. 이 의원은 “주택정책의 목적은 저와 이재명 지사 모두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며, “서민주거안정 목적이 중산층을 위한 주택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주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

김 의원…“빈곤 노인계층을 보호하고, 환경문제 개선에 도움 될 것”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 을)은 “폐지 등을 수거하는 노인에 대해 보조금 및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였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빈곤 노인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약 6만6000명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에 해..

이 의원…“전광훈 목사의 15일 집회 참석 행보는 명백하고 엄연한 위법 행위” 최근 8월15일 광화문 불법 집회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 수칙을 위반하면 엄벌에 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이원욱 후보(3선, 경기 화성 을)는 감염병 환자가 방역 당국의 수칙을 위반하고, 사회공동체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벌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의 지시나 역학 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거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혹은 교통 등을 이용하면..

자신의 고향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이원욱 후보(3선, 경기 화성 을)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을 늘리며,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에는 ▲고향에 기부하면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받는 세제 혜택과 특산물을 받는 근거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설치 근거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근거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기..

이 의원…“유일한 3선으로 3선의 힘으로 소상공인 정책 펼칠 것” 강조 이원욱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9일 (사)한국외식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갖고 외식업 발전에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그간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의원으로 영세사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제로페이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평소 소상공인 발전에 큰 뜻을 품고 있는 이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외식업중앙회 주요 구성원 40인과 만나 외식업 애로 등을 청취하고, 외식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현실화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은 우리 서민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소상공인 정책은 곧 서민경제안정을 위한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 갑)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을 위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 수요 증가와 코로나19 신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업무가 급증하고 있지만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보건간호사의 인력충원과 처우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더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보건간호사가 수행하는 보건사업은 1995년에서 2018년까지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20개 이상 증가했지만, 보건소 당 간호사 인력 배치는 1995년 12.5명에서 2018년 19.5명으로 소폭 증가한 실정이다. 증가된 인력도 정규직 간호사보다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

이 의원…“윤석렬 총장도 국민 생명 위한다면 즉각 사랑제일 교회로 달려가야” 문재인 정부가 사수했던 수도권 방역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전광훈이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세 자릿수대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원욱 의원은 “확진자가 증가하는데 광화문에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시위를 하는 자들이 있으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정부를 향해 일성을 토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민안전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면서 “진영논리를 통해 자신의 인지도를 조금 높이자는 의도로 ‘코로나19 확진 증가세를 걱정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발언은 도무지 찾아볼..

오산시의회는 13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장인수 의장을 비롯한 김명철·이상복·성길용· 이성혁·한은경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4차산업의 변화와 이해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는 델 테크롤로지(DELL Technologies) 스마트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귀남 전무가 초빙되어 미래사회를 좌우하는 4차산업 혁명 시대의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공공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해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환경, 교통 그리고 주거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에 주목했으며, 오산시에 맞는 스마트시티 환경조..

정부가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50층까지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늘어난 물량 절반은 임대 혹은 공공분양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대표적인 재건축단지인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반대하고 나섰는데 예상한 일이지만, 수도에서 나오는 녹물은 걱정하면서 그런 재건축방식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강남 재건축개발방식에 대해 은마아파트 등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상황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지금 은마아파트의 가격에는 강남의 탄생과정에서 강남에 쏟아 부은 천문학적인 인프라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원욱 의원의 진단이다. 강남의 역사를 다룬 ‘강남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 애초 서울이 아니었던 반포에서 삼성동에 이르는 지역이 대거 서울에 편입되는 과정이 잘 나와 있다. 강남의 대전환은 1968년 ..

연구비 부정사용과 미성년자 논문 저자 등재, 입시비리를 벌인 서울대 k교수가 지난 6일 불구속 기소가 됐다. k교수는 2012년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 공저자로 올려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하는 등 많은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12일, 이러한 연구부정 행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018년 대학의 연구개발비가 6조원을 돌파하고 논문 게재 실적이 약 6만7000건에 달하는 등 연구개발 규모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 부정행위는 현재 법상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연구 부정행위의 종류는 ..

이 지사…“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가 더 효율적, 경색관계 푸는 해법 될 수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에서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면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협력은 국제관계들도 큰 영향을 미치고 매우 정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지방정부 단위, 민간 단위의 작지만 실질적인 노력들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속에서도 경기도와 북한간의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경기도의 교류협력 사업들이 중앙정부 차원..

오산시의회 의장 최초 연임에 이어 사무총장도 최초 연임 12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1차 정례회에서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이 사무총장으로 재선출됐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성남시청에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1차 정례회를 열어 오산시의회 의장(오산시의회 의장, 재선)을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윤창근(성남시의회의장) 신임회장의 추대로 8대 전반기 사무총장에 이어 최초로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연임된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은 “윤창근 신임회장을 비롯한 시·군의회 의장들과 힘을 합쳐 소통하며 지방분권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인수 의장은 오산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8대 전반기 의장에..

권 의원…“관계부처의 전반적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시급”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 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가 41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 응급의료 방해 또는 기물 파손, 응급구조사의 불법 응급구조행위(응급구조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등), 불법 구급차 운영 등 각각의 행위에 대해 벌금 또는 징역과 같은 벌칙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이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검거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 17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가 2019년 698건으로 폭증해 14년간 무려 41배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 병)은 현행 국군의 날 기념일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국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0월1일로 지정된 현행 국군의 날은 1956년에 제정한 것으로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육군의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해진 날이다. 하지만 현행 국군의 날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뿌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음을 명시한 헌법정신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권 의원은 ‘국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국군의 날 기념일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식 군대 한국광복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더불어민주당, 화성2) 부위원장은 11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2-1단계 조성사업에 경기도내 건설협력업체, 석재 등 자재공급업체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인 GS 건설 관계자와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정담회 개최했다. 항만배후단지 2-1단계 조성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113만4000㎡ 규모에 항만 관련 시설을 집적하는 사업으로 GS건설과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포함한 6개 기업이 출자해 올해 4월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경기평택글로벌이 설립·완료됐으며, 총사업비는 2508억원을 투입해 2021년 초 착공되어 2025년 준공예정이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인프라 공사에 경기도 장비업체 및 건설업체 등이 수주를 받아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친일반민족행위자 12명 국립묘지 안장 中, 국립묘지 영예 저하 지적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 병)은 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제 이전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에는 1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할 경우 68명의 친일파가 안장되어 있다. 이는 친일 행적이 확실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