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737

화성시의회, 제9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 타결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었던 제9대 화성시의회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3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선출된 의장 및 상임위원장 3석·예결위원장 1석(1년), 국민의힘은 부의장·상임위원장 2석·예결위원장 1석(1년)으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 합의된 세부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의회운영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24. 7. 1. ~ 2025. 6. 30.)을 맡고, 국민의힘은 ▲부의장 ▲경제환경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25. 7. 1. ~ 2026. 6. 30.)을 맡는다. 화성시의회는 4일 제2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 선거의 건, 각 상임위 위원 선임 및..

정치 2024.07.03

경기도유치원연합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한 문정복 의원 지지 선언

경기도유치원연합회가 다가오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문정복 국회의원(시흥 갑)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일 오후 1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송기문 회장을 비롯한 회원 40여 명이 저출생 문제와 유보통합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정복 의원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송기문 회장은 “경기도유치원연합회는 저출생·아동복지·유보통합을 비롯한 도내 유치원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며, “문정복 의원은 그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고민하며 정책 방향을 함께 제시한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의원은 “경기도유치원연합회의 결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아동교육 최전방에 있는 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

정치 2024.07.03

오산시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의장 선거 관련 입장문 발표…해당 행위 시의원 엄중 경고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회 의원들이 2일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당 행위를 한 같은 당 시의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예고했다. 이들에 따르면 총 6명의 시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4명,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2명이 가운데 후반기 의장 선거에 있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명이 당론을 어기고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해당 행위를 했다. 이에 따라 동수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되는 ‘오산시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이상복 국힘의힘 시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됐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45003 오산시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의장 선거 관련 입장문 발표…해당 행위 시의원 엄중 경고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회 ..

정치 2024.07.03

화성시 전용기 국회의원, ‘친족상도례’ 조항 삭제 형법 개정안 발의…“국민 인식 고려해 친족 간 범죄도 합당하게 처리해야”

27일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법적 안정성 위해 신속 발의 헌법재판소는 27일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내년 12월31일 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전용기 의원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해당 규정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 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효력이 유지되지만, 신속하게 법 개정을 하는 것이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박수홍씨 가족 문제 등 유명인들의 가족 간 재산 다툼 등으로 형법상 친..

정치 2024.06.29

경기도의회, ‘이민청’ 설치 및 경기도 유치 건의안 본회의 통과

국내 거주 외국인 1/3이 거주하는 경기도가 이민청 최적 입지 26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민청 설치 및 경기도 유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통과됐다. 이 건의안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사퇴한 서정현 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우리나라에는 225만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상당수 해결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관련한 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분산되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체류 허가는 법무부에서, 취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는 등 외국인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수많은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

정치 2024.06.28

화성시 이홍근 도의원, ‘경기도시주택공사(GH)’ 경영실적은 ↓, 여비교통비·광고선전비 ↑

1년 반에 8회 외유성 연수도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5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의 매출 상태는 좋지 않은데 반해 여비나 광고비가 눈에 띄게 늘어난 점에 대해 ‘방만 경영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먼저 이홍근 의원은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는 전년 대비 117억원을 경기도시주택공사(이하 GH)에 추가 출자했는데, 그럼에도 당기순이익이 500억원 가량 감소했다”며 재무건전성 개선이 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워보이는 일례로 전년 대비 판매비·관리비가 44억원, 영업외비용이 108억원 가량 증가했다”며 “제출받은 재무제표에 의한 감..

정치 2024.06.27

화성시 김회철 도의원 대표발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각급 학교 건축물의 품격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회철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내 교육시설들은 다른 공공건축물과 마찬가지로 획일적 형태와 비효율적 공간구성, 지역사회 요구 미반영 등 학교 구성원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형태로 건립되어 왔다”며, “앞으로는 교육시설을 지을 때 건축기획부터 설계공모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 단계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건축물로서의 특색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치 2024.06.27

화성시의회 이계철 의원, 제21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영예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이 26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1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김용숙)에서 주최한 이날 기념식에는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인물들이 공적조서 심의와 사회 여론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상대에 오르게 됐다. 이 의원은 제9대 화성시의회에 입성해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조례의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

정치 2024.06.26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철회 요구 입장문 발표

화성시의회가 26일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한 행위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입장문 발표에서 수원 군공항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병점권 주민과 국방부에서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서부권역 주민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러한 행위를 규탄하며, 특별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흥범·김영수 위원장은 “작년 11월13일 김진표 前 국회의장이 발의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특별법을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수원시 국회의원인 백혜련 의원이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철저..

정치 2024.06.26

화성시의회,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산회

장철규, 전성균, 송선영, 배현경, 김상균 의원 5분발언 화성시의회(의장·김경희)는 26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2회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6월13일부터 진행된 14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명복을 빌며 묵념했다. 이번 제232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있었다.  의원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25건에 대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일반안건 21건 중 20건은 원안 가결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

정치 2024.06.26

화성시의회, ‘6.25전쟁 74주년 기념식’ 참석…참전용사 희생정신 기려

화성시의회는 25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6.25전쟁 7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참전유공자 및 보훈 가족, 보훈 단체장, 유관 기관장 등 내·외빈 약 210여 명이 함께했다. 김경희 의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참전 용사분들 덕분”이라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여러분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6.25전쟁 74주년 기념식은 애국가 제창, 묵념, 무공훈장 및 표창, 6.25 영상물 상영에 이어 화성시 소년·소녀합창단의 ‘아름다운 나라’ 합창, 6.25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http://www.hsnews.or.k..

정치 2024.06.25

화성시 이홍근 도의원, 예산결산위원회 결산 2일차 - 道 사업 전반, 수요예측 실패와 집행능력 부진 질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1일 ‘2023년 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날카로운 질의로 주목을 끌었다. 이홍근 의원은 “도청 사업 중 집행률이 0%인게 수두룩하다”며 “시·군보조사업을 할 때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 내에 지방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집행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냐”고 도 사업 전반에 대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질책했다. 이어 이홍근 의원은 운영위 심의에서 ‘경기도 민관협치 기반구축’ 사업의 낮은 집행률(62.8%)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근거해 집행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17조에 ‘협치백서’를 2년마다 발간하게..

정치 2024.06.25

화성시 신미숙 도의원, ‘화성시 동탄지역 소공인 간담회’ 참석…소공인 지원 활성화 위해 네트워크 강화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은 21일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2024년 화성시 동탄지역 소공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신미숙 의원은 ‘소상공인법’에 묶여 지원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공인에 특화된 지원 사업과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는 소공인 전담 조직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이에 관련한 소공인 지원 사업의 개선으로 공유장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미숙 의원이 함께하고 화성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센터 황영일 센터장,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 문재범 센터장, 전국소공인연합회 김영흥 회장, 화성시동탄소공인협의회 정라파엘 회장이 참석해 소공인 지원 사업의 확장과 소공인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

정치 2024.06.25

화성시 이홍근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방만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질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교육부의 정책에 반하는 방역 정책과 사교육을 조장하는 연구용역이 교육감의 친인척과 연관된 기관과 계약됐다고 집중 질타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질의에서 이홍근 의원은 “2023년 1월 코로나-19 완화 상황에 따라 교육부는 일부 의무착용 또는 권고 사항을 제외한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했고, 같은 해 5월에는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됐다”면서, “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 사업 중단 및 축소에 따른 317억원이 넘는 집행잔액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편성·집행은 이뿐만..

정치 2024.06.23

화성시 이진형 도의원, 접경지역 빈집 정비율 개선 위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접경지역 빈집 정비율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진형 의원은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김포시와 포천시의 사업 진행률이 타 지역에 비해 낮아 사업 진행 실태 점검 및 적극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의 빈집 정비사업을 인구소멸 정책과 연계하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의원은 “빈집 철거 후 토지가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로 전환되면 소유자들은 철거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쓰레기 방치 등 환경적인 문제점도 발생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빈집 정비와 함께 사후 사업용..

정치 2024.06.20

화성시 전용기 국회의원, ‘베를린 소녀상’ 존치 촉구 기자회견 열어

화성시 전용기 국회의원(화성 정)은 19일 지난 5월 소녀상 철거를 시사한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의 발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소녀상을 현재와 같이 존치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베를린과 도쿄의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일본 도쿄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기념물은 찬성하지만, 더 이상 일방적 표현이 있어서는 안된다”, “소녀상 문제 논의에 독일 주재 일본 대사도 참여시키겠다” 등등의 여러 망언을 했던 베를린 시장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항의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한 전용기 의원은 “베를린시가 입장변화를 예고한 배경에 일본측의 지속적인 전쟁범죄 은폐활동과 역사왜곡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는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밝..

정치 2024.06.19

화성시 박세원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委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7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도 초·중학교 학교내·외 아동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만들고 자발적인 학부모 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폴리스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박세원 의원은 “학부모폴리스가 민·경 협력단체로 구성된 학부모 자발적인 봉사단체로서 그 동안 지역에서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아무런 지원 없이 묵묵히 봉사하고 애써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육성을 장려하며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

정치 2024.06.19

화성시 이홍근 도의원, 건설국 결산 심사에서 성인지예산 사업수혜자 ‘허위 기재’ 질타

경기도의회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와 교통소음 피해저감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성인지예산 중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목표설정, 사업수혜자에 대해서 지적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남녀간 차이를 고려해 의도하지 않은 예산의 불평등한 배분효과를 파악·개선안을 제시,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차별없이 남녀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이 예산의 자체평가에 따르면 여성기업 우선 선정 및 자리배치 선택권을 우선 부..

정치 2024.06.19

오산시 조용호 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 委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디지털문화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형 역시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2023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플랫폼 노출 시간이 급증함에 따라 10대 청소년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ㆍ청소년 피해자들은 여러 이유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기를 꺼리고 당장은 자..

정치 2024.06.19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 곡성군의회 방문

오산시의회는 지난 17일 성길용 의장이 양 의회간 교류 협력을 위한 사전답사 차원에서 곡성군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곡성군의회 윤영규 의장을 비롯해 곡성군 의원 7명이 전원 참석했으며, 윤영규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성길용 의장님의 곡성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방문이 향후 양 의회 간 우호 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길용 의장은 “오늘 만남이 서로의 우수 시책 및 조례 등을 공유해서 양 지자체 발전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면서 “향후에도 양 의회가 공통 관심에 활발히 소통하는 상생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길용 의장은 곡성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곡성천에 마련된 뚝방 마켓과 섬..

정치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