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택 의원…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대행업체들의 업무효율의 증가 기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련 업무의 연속성 및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행기간을 연장하고, 발급대행자의 식별 및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위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도의원은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들이 타 광역지자체들에 비해 대행기간이 짧아 업무의 연속성이 깨지고 이로 인해 업무효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대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대행업체들의 업무효율의 증가와 ..

주민 및 환경단체는 화성시청 앞에서 반대 시위 진행 ‘석포리 폐기물최종처분시설(화성시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19일 오후 2시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날 장안면 주민과 화성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50여 명은 화성시청 정문과 후문, 본관 정문 앞에서 ‘석포리 폐기물매립시설 조성사업 반대 시위’를 진행했으며, 5613명의 반대 서명이 담긴 폐기물 매립시설 반대 의견서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석포리폐기물매립장은 2016년 8월 케이이에스환경개발(주) 사업자가 석포리 708-2 임야 일대에 면적 13만6991㎡(4만1000여 평), 매립면적 7만8120㎡(2만3000여 평)로 하루 750톤씩 10년간 총 180만㎥ 규모의 일반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사업..

화성시의회 차순임 의원이 20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2회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대상은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차순임(미래통합당, 동탄1동~동탄3동)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위원회 운영을 펼치고 있으며, 평소 동탄 도시철도, 민자고속도로, 잎새지하차도 연장 등 화성시 교통대책에 대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등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차 의원은 “매 순간 시민이 우선이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행복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이창현 의원 선임 화성시의회(의장·김홍성)는 20일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2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이창현 의원을 선임하고,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총12의 안건을 처리했다. 배정수(더불어민주당, 동탄4동~동탄8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행사 진행’, ‘공공분야에서 꽃 구매 촉진’과 ‘헌혈 동참’을 제안했다. 김홍성 의장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산시(시장·곽상욱)는 지난 19일 운암고등학교에서 오산교육을 홍보하기 위해 ‘찾아가는 오산교육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운암고등학교 55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2020년 오산교육의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됐다. 설명회에서는 오산형 고교학점제, 진로와 진학을 모색하는 산관학 협력 얼리버드 프로그램, 학교 공간혁신 별별숲, 진로진학상담센터 드림웨이, 진로진학 멘토스쿨 등 오산시와 오산교육재단의 고등학교 대상 주요 교육정책 등을 홍보했다. 송인화 운암고등학교 교장은 “2020년도 오산교육 설명회를 통해 지역에 있는 다양한 교육사업과 마을자원들을 많이 알게됐다”며 “더 나아가 선생님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풍성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산시(시장·곽상욱)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확대·운영한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코로나 19 상황 종료 시까지 구내식당 휴무일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서 매주 금요일로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내식당 휴무일이 월 1회에서 월 4회로 늘어나고 시청 직원 700명이 인근 식당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구내식당 휴무 확대 시행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음식점 등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상욱 시장은 “코로나 19 확산우려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공직자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해 하루 ..

오산시(시장·곽상욱)는 지난 19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도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종합 ICT 융복합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한컴그룹(회장·김상철)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곽상욱 오산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한컴그룹 기업홍보관에서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과 고문, 각 계열사 대표 등 2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김상철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시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이고 선택적 전략으로 구축돼야 한다”며 “미래의 원천기술은 교육 분야”라고 말했다. 곽상욱 시장은 “도시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차별화를 위해서는 오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회)이 20일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68주년 기념식에서 ‘2019년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교육위원장 등을 맡아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국민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속에서도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입법지원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찬열 의원은 주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해외 사례 및 현행 제도 전반에 대한 입법정보를 의뢰했으며, 법안 발의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취득, 정리해 실효성 있는 성안을 통해 통과율을 높이고 국정감사·상임위원회..

호텔푸르미르는 코로나 19 감염증에 대비하는 안전 방안을 실행한다. 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호텔 숙박업계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호텔푸르미르는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대책으로 호텔 예약 고객은 열화상 카메라 측정을 통해 입장하고, 열이 감지된 고객은 2차로 프론트에 별도로 준비된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호텔푸르미르 내부 방역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므로 호텔 로비 출입문 손잡이, 객실 출입문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주변, 전화 수화기, 테이블 등에 대한 방역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호텔 단체 행사는 선별해 예약을 받는데 객실 및 연회장 내로 활동이 제한되는 행사는 진행하나 전 부대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단체 행사는 개별 고객의 불안..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정은경)는 2020년 2월20일 오전 9시 현재 확진환자 31명이 추가된 82명이라고 밝혔다. 새로 확인된 환자 31명 중 30명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1명은 서울에서 확인됐다. 대구·경북 지역 30명 중 23명은 31번째 환자가 다니던 교회(신천지예수교회) 발생 사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2명은 청도 소재 의료기관(청도 대남병원), 기타 5명은 연관성을 확인중이다. 구분 인원 31번째 환자가 다니던 교회 발생 사례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교인 및 접촉자 등) 23명 청도소재 의료기관 (청도 대남병원) 2명 연관성 조사 중 5명 합계 30명 이와 함께 서울 지역 1명은 폐렴 환자로 종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거쳐 확진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정은경)는 2월19일 오후 4시 현재 5명이 추가로 확인돼 총 확진환자가 총 51명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5명은 모두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31번째 환자 관련 사례는 15명(동일한 교회 14명, 병원 내 접촉자 1명)이며,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48명 검찰송치, 54명 형사입건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 을)은 19일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공장인 ㈜힘펠 제3공장을 방문했다. 대한민국 환풍기 대표 기업인 ㈜힘펠은 지난해 12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연면적 4552㎡)인 힘펠 3공장에 총 52억원을 투입해 기밀, 고단열, 열교환기 등 제로에너지 건축 방식을 도입해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공장을 준공했다. 건물 외벽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전지판에서 자체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사용량이 많은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자립률이 28.25%로 효율이 높으며, 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아도 실내 온도 섭씨 18도 수준을 유지한다. ㈜힘펠 김은구 이사는 “많은 청소년들이 국내1호 제로에너지 공장에 방문해 미래형 건축물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며 화성시 투어코스에 추가되도록 요..

더불어민주당 조대현(화성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를 방문, 신종배 지회장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최청환 화성시의원(조대현 선거대책위원회 단장)과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정홍수 사무장이 배석해 기아차 화성공장의 현안을 청취한 뒤 노동계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종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장은 “노동자들이 출퇴근하는 도로가 좁아 불편한 점이 적지 않다”면서 화성공장의 남쪽 문과 이화·석천도로를 연결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조대현 예비후보는 “화성공장 도로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정홍수 사무장, 신종배 지회장, 조대현 예비후보, 최청환 선대위단장(화성시의원)

민중당 경기도당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들은 19일 ‘이석기 의원 3.1절 특사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정형주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홍성규(화성 갑), 김미희(성남 중원), 김동우(안산 단원), 이명원(포천 가평) 등 경기도 전역에서 모두 11명의 예비후보들이 참석했다. 홍성규 화성시갑 예비후보는 “후보 이전에 저 또한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라며 “얼마 전 항소심에서도 내란음모/선동에 대해서 모두 무죄라고 판명받았다. 그럼에도 아직도 햇수로 무려 8년째가 되었는데도 이석기 의원을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죄가 있다면 서슬퍼런 박근혜 독재정권 하에서 ‘자주와 평화..

32번 확진환자의 가족·친인척 3명이 19일 오전 11시50분 수원시가 마련한 접촉자 임시생활시설인 수원유스호스텔에 입소했다. 입소자는 32번 확진환자의 아버지, 15번 확진환자의 부인과 자녀이며, 32번 확진환자·15번 확진환자의 가족은 수원 천천동 다세대주택(다른 호수)에 거주했다. 수원시는 자가격리 생활을 돕고, 더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 3명에게 임시생활시설 입소를 권고했다. 격리 기간은 19일부터 3월3일까지로 3명은 2월2일 이후 18일까지 4차례 검체 검사를 했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수원시에서 세 번째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인 32번 확진환자(11·여)는 20번째 확진환자의 딸이고, 15번째 확진환자의 친인척이며, 확진 판정 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

코로나19(COVID-19) 대응과 개학 준비에 총력·만 18세 대상 참정권교육·다양한 미래학교 설립 준비 등 설명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9일 기자회견을 개최, 코로나19(COVID-19) 대응과 개학 준비에 총력·만 18세 대상 참정권교육· 다양한 미래학교 설립 준비 등을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먼저 코로나19(COVID-19) 대응과 개학 준비와 관련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교육부와 교육지원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긴급히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 승인을 받아각종 행사와 학사일정을 조정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월18일 기준으로 공사립유치원 총 2196개 가운데 학사일정을 종료한 유치원은 1820개며, 초..

화성소방서(서장·조창래)는 신학기를 앞두고 방학기간에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시설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내 학교 화재 발생은 2017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 1월에만 학교시설 화재가 2건이 발생했다. 그 중 1건은 화성에서 발생한 화재였으며, 방학 중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교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은 전기적인 요인과 부주의로 확인되어 시설의 사전 점검과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화성소방서에서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 화재안전정보조사 학교시설 우선실시 및 소방시설 상태 확인 철저 ▲ 학교 시설 건축허가 등 소방시설 동의 서류 재검토를 통한 소방시설 보완 ▲ 안..

오산시의회(의장·장인수)는 19일 제247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특별위원회를 통해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등 보고 3건, ‘2020년 오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1건 등 총 12건의 부의안건을 짧은 회기동안 심의·의결했다. 한편, 지난 10일 제출된 조례안은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

수원시에 세 번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발생했다. 확진환자(2009년생, 여)는 20번째 확진환자의 딸로 확진 판정 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는데 15번째 확진환자의 친인척이며, 수원시 천천동에 거주한다.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20번 확진환자는 19일 딸이 입원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확진환자는 같은 건물(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15번째 확진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2월2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 20일 자가격리 해제 예정이었던 확진환자는 18일 미열 증상이 있어 검체 검사를 했고,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앞서 세 차례 진행한 검체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19일 오전 시청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확..

오산시(시장·곽상욱)가 오산시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대표하고 지역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개발·지원하기 위한 ‘2020년 제1회 오산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대상은 오산시 캐릭터(까산이, 까오, 수달)와 지역 명소 등을 활용한 완제품으로서 국내외 관광객이 구매 가능한 모든 관광기념품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모(단체, 법인, 사업체도 가능)할 수 있다. 출품 희망자는 참가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오는 3월27일까지 이메일 접수 후 3월30일부터 4월1일까지 출품작을 오산시청 체육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상자에게는 대상(1명) 300만원, 금상(2명) 150만원, 은상(2명) 100만원, 장려(4명) 50만원의 상금 및 상장이 수여된다. 오산시는 입상작을..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정은경)는 19일 오전 9시 현재 확진환자 15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분 총계 확진환자 검사현황 소계 격리중 격리해제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2.18.(화) 16시 기준 9,772 31 19 12 9,741 818 8,923 2.19.(수) 09시 기준 10,411 46 34 12 10,365 1,030 9,335 증감 +639 +15 +15 0 +624 +212 +412 ※ 환자별 번호 등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새로 확인된 환자 15명 중 13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확인됐으며, 이 중 11명은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환자와 동일한 교회(10명), 병원 내 접촉자(1명))되었고, 2명은 연관성을 확인 중에 있다. 또한, 20번째 환자의 접..

화성시가 2021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이번 시민제안 대상은 ▲주민밀착형 생활 예산사업 ▲환경정비를 위한 단년도 사업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주민 복지향상 사업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 등으로 다년도 사업 및 대규모 설비사업, 기타 단순민원사업(CCTV설치, 도로보수 등)은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31일까지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money.hscity.go.kr), 팩스, 이메일,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오는 6월부터 법령, 조례, 사업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거쳐 2..

화성시가 미전환 도로명주소 정비에 나섰다. 시는 도로명 주소가 도입된 지 13년이 됐지만 건축물 대장과 주민등록 등 공적 장부에서조차 주소 불일치 사례가 많아 이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 총 1만518건의 도로명 주소 누락, 오류 가 발견됐으며, 관계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올해 안으로 정비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도로명주소는 없으나 창고, 축사, 컨테이너 등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도로명주소는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인 경우 ▲하나의 지번에 다수의 도로명 주소가 있는 경우 등이다. 시는 이들 건축주 등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도로명 주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특히, 도로명주소는 건축과 세정, 주민등록 등..

화성시 소재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김석철)은 대학생 및 일반인들 대상으로 축제 참여와 곤충산업 홍보를 위해 ‘2020경기곤충페스티벌’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오는 5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되는 2020경기곤충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고, 산업곤충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곤충 전문가 강연 청취, 우수체험장 팸투어, 다양한 곤충 프로그램 참여도 할 수 있다. 선발된 서포터즈에게는 단체 유니폼이 제공되고 개별 봉사시간에 따라 자원봉사 확인서가 발급된다.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도 수여하며, 모집인원은 총 30명으로 홍보, 운영, 체험진행 3개 분야로 나눠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 및 접수는 경기도곤충페스티벌 홈페이지(http://blog.naver.com/gg..

도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1767억원을 확보했는데 이는 지난해 5305대에서 53% 증가한 8121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금액으로 5등급 노후 경유차량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 시에도 비용을 지원하며, 충전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도 늘린다. 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6000대, 버스 206대에 대해 승용차 대당 1300만원, 버스 대당 1억6000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전기 화물차는 지난해 50대에서 11배 증가한 550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2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수소차에는 수소승용차 1335대, 수소버스 30대에 대해 승용차 대당 32..

경기도가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통해 추진 중인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올해 2월부터 도내 4개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임시보호제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도내 일반 가정을 찾는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들의 복지, 사회성 증진, 질병예방 등을 위해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유기동물 발생과 불필요한 안락사 등을 줄이고, 입양률을 높임은 물론 해당 동물들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없이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하는데 목적을 뒀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화성시 마도면 소재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임시보호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해왔는데 이번 확대 조치로 임시보호제가 시행되는 곳은..

검찰, 기소독점권 악용해 ‘피의사실 공표죄 무력화’ 지적 피하기 어려울 듯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 병)은 법무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사건 총 289건 中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 제126조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검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죄’ 289건 中 249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무려 86%에..

성남시 라선거구 및 평택시 나선거구는 차기 회의서 논의·결정하기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이하 공관위원장) 권칠승 국회의원( 화성 병)은 1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개최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회의를 통해 ‘성남시 제7선거구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자격 검증 신청 공모’ 공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4월15일 제21대 총선과 함께 현재까지 총 3개의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확정됐고, 지역별로는 안성시(기초단체장), 성남시 제7선거구(광역의원), 성남시 라선거구(기초의원)가 이에 해당한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확실시된 평택시 나선거구는 법원의 행정절차 진행 후 추가 예정 권칠승 공관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오늘 회의에서는 성남시 제..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꾸준히 요청한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가 포함된 법안이 발의됐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단체장은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둬야 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기초지자체장으로서 권한이 없어 감염병 대응에 한계를 느낀 염태영 시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에 “기초지자체에 감염병 역학조사관 채용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했다. 2018..